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송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의
거듭된 유찰 문제를 말씀드리고,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정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왕숙3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서울 강동구에서 하남시를 거쳐 남양주시까지 이어지는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입니다.
연장 17.59킬로미터, 정거장 8개소, 총사업비 2조 9,334억 원 규모의 경기동북부 핵심 교통망입니다.
특히 왕숙·왕숙2지구에는 약 8만 호의 주택 공급이 계획돼 있으며,
인근 양정역세권 주택 약1만 3천호, 8`13공공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와부덕소 지구 약 2만1천7백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2028년부터는 왕숙신도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선교통 후입주’라는 원칙과 달리 철도 착공이 한없이 늦어진다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광역교통지옥대책이 될 것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2공구와 5공구입니다.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5개 공구 중 3·4·6공구에서는 시공사가 선정되어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지만,
2공구와 5공구는 각각 네 차례나 유찰되어 아직까지 시공사 선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한 구간만 완성된다고 하여 운행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이 아닙니다.
일부 공구의 사업 지연은 전체 노선의 개통지연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저는 도 건설교통국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전문가, 관계기관이 함께한 간담회를 주재하며 대안 마련 논의를 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과 사업 기간을 검토한 결과, 기존 추진하고 있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했을 때에는
최초 계획보다 약 13개월 착공 지연이 예상되지만, 설계·시공 분리발주로 추진했을때는 약 21개월 지연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계약 선택에 따라 약 8개월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시공사를 선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개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서는
재공고 뒤 한 업체만 참여한 일괄입찰에 대해 심의와 설계평가, 가격 적정성 판단을 거쳐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 지하철 연장사업에서 서울시가 시행하는 1공구도 위 근거를 바탕으로 수의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속도만을 위해 원칙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업을 더 늦춰지지 않을 길을 찾자는 것입니다.
도지사님!
지난 10월 14일,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지역 이광재·김병주·김용민·김용만 국회의원 네 분도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제2공구 및 제5공구 수의계약 조속 추진 건의문’을 통해
추가 사업 지연과 주민 교통기본권 침해 우려를 짚으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사업의 시급성에 공감하셨습니다.
이제 그 공감이 구체적인 결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지사님께 세 가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 2공구 및 5공구의 계약 요건을 신속하게 검증하고,
단독 응찰업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계약방식을 조속히 결정해 주십시오.
둘째, 설계 검증과 감리, 품질·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다른 공구와의
공정 연계를 포함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계약 결정과 착공 목표 일정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철도 개통 전까지 발생할 교통 불편을 줄일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지사님이 경기도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가구 등 집이 필요한 분들께
안정적인 주택공급 도시가 될 왕숙 3기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간절히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는 경기도 도비가 직접 투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동북부 균형발전과 도민의 교통기본권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지사님!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검토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저 역시 지사님께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드린 의원으로서,
계약의 공정성과 공사 안전, 추진 일정까지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주민들께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검토와 또 다른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시작되는 착공입니다.
경기도가 그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