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지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황현필 소장 초청 강연 논란과

'경기형 근현대사 인정도서'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교육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배우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행정 책임자가 옳다고 믿는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까?

지난 10월 28일, 경기도교육청은

'역사를 역사답게, 교육을 교육답게'라는 주제로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을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황 소장은 과거 6·25전쟁의 책임과 관련한 발언으로

역사적 편향성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본인은 발언의 맥락이 왜곡됐다고 해명했지만,

강연을 앞두고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은

강사 선정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강사 선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안민석 교육감에게 강사 교체를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교육청은

예정된 강연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안민석 교육감님!

교육부 장관까지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사안입니다.

교육청은 어떤 기준으로 강사를 선정했고,

제기된 우려를 어떻게 검토했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더욱 우려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형 근현대사 인정도서' 개발입니다.

안민석 교육감은 지난 9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학농민혁명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완하고

잊힌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담은

경기형 근현대사 인정도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도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역사교육의 내용은

교육감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료와 학문적 검증,

교육과정의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합니다.

최근의 경과를 보면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8월, 안민석 교육감과 황현필 소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일정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후 황 소장은 공식 강연자로 초청됐고,

교육청은 인정도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만으로

특정 인물이 인정도서 개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집필과 심의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민석 교육감님!

경기형 근현대사 인정도서의 집필진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교육감이 제시한 역사교육의 방향은

집필 과정에 어디까지 반영됩니까?

역사적 정확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누가, 어떻게 검증합니까?

무엇보다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전문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이 질문들에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역시

교육감의 인정도서 관련 권한과

인정도서심의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은

그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할 책임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민석 교육감께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황현필 소장의 초청 강연과 해외 역사탐방에 대한

선정 경위와 사전 검증 과정,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경기형 근현대사 인정도서의

개발 목적과 추진 일정,

집필진 구성과 선정 기준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집필과 심의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 개입하지 않도록

역사적 정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보장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교육은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역사관을 정답처럼 제시하기보다

학생들이 객관적인 사료와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민석 교육감님!

본 의원은 역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교과서의 내용을 결정하고,

어떤 검증을 거쳐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교육은 교육감의 신념을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의 판단력을 길러주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