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의 ‘공공의료’발전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우리나라는

코로나19라는 재난적 감염병 위기를

마주했습니다.

국내 공식 확진자는

약 3,400만명이었고,
사망자도 약 36,000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전공의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의료공백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속칭,

‘응급실 뺑뺑이’사건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산의 30대 여성은 92곳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했고,

충북 보은의 33개월 영아는

9곳 병원에서 거부당한 끝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들 모두,

민간 중심의 의료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근로여건에 따라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한 것 또한,

현 의료시스템의 큰 문제점입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사업 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인 안성은 2021년 이후부터,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이처럼, 현재 의료 공급 체계로는

건강하고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돈’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국민들께 균형 잡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든든한 공공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 의료대학과 부속병원을

설립·운영하고,

② 의료인력은 ‘의무복무’를 통해

정해진 기간동안 해당 지역에서

성실히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대’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직접 발로 뛰며 공공의대 유치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에는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경대에 공공의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구 윤종군 국회의원이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저와 시민사회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명운동을 추진하며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김동연 지사께서도 이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전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경기도 전체가 하나가 되어,

도민 건강권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일반적인 평가와는 달리,

경기도는 의료인 양성과 보유에

소외되어 있습니다.

“0.09명”

이 작은 숫자가

어떤 통계를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경기도의 인구 만명 당

의대 정원 수입니다.

서울은 0.9명으로,

경기도 보다 10배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는 8개 의대에서

매년 820 여 명 전문의를 양성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3개 의대에서

연 120 여 명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가 경기도에 생긴다면,

경기도가 키운 인재가

경기도를 위해서 부족함 없이 활약하는

정책적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공공의대는 인재 양성에 더해,

도민들을 위한 의료 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인기·비인기,

희귀질환환자와 의료취약계층에 관계 없이,

우리 사회에 마땅히 필요한

공공의료와 필수의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나긴 내란의 밤을 지나,

국민의 선택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후보시절,

‘지역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

‘공공의대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지역에서 의지를 갖고 충분히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공공의대가 필요한 이유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도 충분합니다.

정중하게 제안드립니다.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소중한 생명이 ‘시스템의 문제’로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도내 유일한 국립대인,

한경국립대가 공공의대를 유치할 수 있도록,

김동연 지사님,

적극 나서주십시오.

가벼운 제안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풀이 높다고 섶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안에 길이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

저는 경기도의 저력을 믿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경기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그리고 경기도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