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동혁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일, 주권자인 국민께서는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품고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반드시 회복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대통령의 이 같은 약속은,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경제 위기 속에서 벼랑 끝에 선 청년을 구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경제성장률 -0.2%, 저성장을 넘은 역성장으로 기회는 줄고 경쟁은 치열해지며,
청년들은 더 이상 꿈을 좇기보다 생존을 위한 전쟁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 사회에 진출했던 'IMF 세대'보다,
지금의 청년 세대가 오히려 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신규 채용은 줄고, 미래는 보이지 않으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 청년정책을 선도해 온 우리 경기도가
다시 희망의 깃발을 들어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청년면접수당 등 참신한 정책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경제 위기 시대에 걸맞은 경기도형 청년정책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청년의 현실을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구직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이 50만 4천 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청년 고용률은 1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46.2%로 떨어졌습니다.
주거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취업한 청년 1인 가구 중 3분의 1이 소득의 20% 이상을 월세 등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취업 문턱을 간신히 넘어 열심히 일하더라도 저축이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기 어렵고,
결혼과 출산 등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여력이 없습니다.
청년들의 이러한 현실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누군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와 지사님을 비롯한 도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분명 새로운 해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보편적 청년정책을 과감히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보편적 청년 지원 확대, ▲청년 삶의 질 개선, ▲청년 당사자 자율성 존중이라는
새로운 정책 방식이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경기청년 갭이어’, ‘경기청년 사다리’ 등
청년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는 훌륭한 정책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이 늘 발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고양시가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처럼,
청년 지원을 포기하고 과거로 퇴보하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지금 우리는 한층 더 어려워진 경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기도가 한 발 더 과감하게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청년미래적금, 구직급여,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청년정책 중에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빠르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선별하여 즉각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대중교통 할인 정책인 ‘K패스’를 경기도가 ‘The 경기패스’로 업그레이드한 사례처럼,
대통령의 청년 공약들도 도정 차원에서 선제적 검토 및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는 성장하지만, 청년을 방치한 사회는 퇴보한다고 합니다.
모든 청년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경기도가 먼저 움직일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