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각급 학교의 과학실 안전관리 내실화 필요성에 대해 발언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경기 미래형 과학실’ 정책을 발표하면서 학생들의 호기심과 창의력을 키우겠다고 하였습니다. 

‘경기 미래형 과학실’ 정책은 2022년 첫 추진 후 89개교를 구축하였고, 

2023년 216개교, 2024년에 60개교를 포함해 총 365개교가 지역맞춤과 모델학교로 구분되어 구축되었으며, 

2025년 10개교가 추가로 지정되어 구축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1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특화 과학교육’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과학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72건, 

인명피해도 중상자 2명을 포함하여 총 20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전기 감전 사고도 2건이나 되었고, 학생 부주의에 의한 손목 골절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생에 대한 과학교육의 강화, 실험 중심의 과학 수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과학실험실험실 관리 및 과학실험 사고 예방 관리가 여전히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과학실에서 발생한 사고 내용 중 

실험에 참여한 학생이 보안경과 장갑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관내 학교 과학실험실 관리 및 실험·실습 계획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각급 학교 과학실 실험용 시약 관리도 개별 학교 단위로 수기 작성 장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장비와 전담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지난 2020년 과학실험실 화학약품 관련 실험 사고 및 폐시약 관련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고,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에 ‘안전한 약품 관리’, 제10조에 ‘폐수·폐기물의 관리’ 등 규정하면서, 

경기도교육감에게 각급 학교 내 과학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 의무를 부과하였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개선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월 ‘2025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을 발표하면서 과학실험 위험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과학실험실 화학약품 관리대장을 수기로 작성하거나 에듀파인으로 등록·관리 하면서 5년간 보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추진 중인 디지털 정보화 사업에 

경기도 학교 과학실 안전관리에 대한 항목도 반드시 포함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각급학교 과학실험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이 

전체 2,556개교 중 30%인 758개교만 측정하여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제4조의2에서 학교장은 학교 교실의 공기질 위생 점검을 

상·하반기에 각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 과학실은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인 교사(校舍)에 해당하는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제3조 제1항에서 각급 학교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학생들이 ‘경기 미래형 과학실’ 정책과 ‘지역특화 과학교육’ 활성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경기도민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고없이 과학실험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각급 학교의 과학실 안전관리 내실화 필요성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