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과 관련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에 대한 촉구이며,
둘째는 성남시 분당구 매송2교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대응 요청입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총연장 50.7km 광역 철도망입니다.
해당 노선은 약 138만명의 도민이 수혜 대상으로 추정되며,
4개 시가 공동으로 발주한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로 확인되어 경제성 또한 입증되었습니다.
이 철도는 수도권 남부의 교통난 해소를 넘어,
반도체와 IT 산업이 집적된 경기남부의 미래를 견인할 전략적 기반시설입니다.
경기도는 2023년 2월 성남 등 4개 시와 ‘서울3호선 연장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협약서 제3조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국가철도망 우선 검토 노선 3곳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생협약의 정신은 물론, 해당 지역 도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행정 판단입니다.
지방정부와 주민이 뜻을 모아 추진하는 철도사업이 도정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배경은 반드시 설명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의 교통과 지역경제의 골격을 결정하는 국가 정책계획입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그 중에서도 객관적인 경제성과 사회적 수요, 행정적 추진 기반이 모두 갖춰진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이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책의 중심은 도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도정은 약속에서 시작되고, 실행으로 신뢰받습니다.
다음으로, 분당 이매동 매송2교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소음 피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분당 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위에 위치한 매송2교는 상시적인 차량 통행과 급증한 교통량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심각한 소음과 분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미 건강상의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 아동의 경우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해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난청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노년층은 심한 분진으로 인해 창문 환기를 하지 못해 호흡기 질환까지 유발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방음벽으로는 소음 저감에 한계가 있으며, 주민들은 수면 장애, 환기 곤란 등의 생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방음돔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닌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요청입니다.
경기도는 이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성남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소음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방음돔 설치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생활환경 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 역시 경기도민입니다.
경기도는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건강 보호라는 책무 아래, 매송2교 인근 소음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두 사안 모두 도민의 권익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입니다.
경기도가 도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