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늘봄 제도에 가려진
특수교사의 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규수업 외에도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하여

학생의 역량을 키우고 학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가가 돌봄과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퍼블릭 케어’를 표방했지만,
실상은 학교 현장을 철저히 외면한 채
미사여구로 포장한 망작일 뿐입니다.

2023년 8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 현장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준비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부터 늘봄학교를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면 시행하겠다고 예고해,

전국 초등학교 교직원들로부터 원성을 샀습니다.

예기치 못한 반발을 의식했는지 교육부는

2024년 2월,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와

‘늘봄학교 행정업무 전담 조직 및 인력 운영’ 등을
포함시켰지만, 졸속 추진의 한계는 여전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도 1학기 동안
전국 1,200여 곳의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 후, 교직원들은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교사들은 교육활동이 침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상황을 수습하고자

‘교사 업무 전면 배제’ 방침을 내놓기에 이릅니다.

이 방침은 2024년 12월 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개발한 『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의

『2025 특수교육 운영계획』에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025년 1월 16일,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가 배포한

『2025년 늘봄학교 시행방안』에서 비롯됐습니다.

‘장애학생 맞춤 지원 계획은
교육청 특수교육 부서에서 수립⋅추진’이란 단 한 문장.

모호하고 불분명한 이 표현 하나가
대한민국의 특수교육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늘봄 전담부서와 특수교육 담당자들은 서로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힘을 뺐고, 

특수교사와 늘봄전담인력 간에는 업무 이관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특수교육 현장은 비난과 불신,
상처가 얽힌 격렬한 충돌의 장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교육부의 부실한 안내와 무성의한 행정은
교육공동체 내 불필요한 논쟁과 대립을 불러오며 내부 균열을 초래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제 책임 있는 답변으로 응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특수늘봄과 관련해
전국의 갈등을 초래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공식 문서를
조속히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하십시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에도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합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은
특수학급 늘봄 행정업무 역시
늘봄지원실 담당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특수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배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경기도교육청만이 이러한 기조를 무시하고
특수교사에게 늘봄행정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무이한 상황입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특수교사는 교사입니까, 교사가 아닙니까?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학급 늘봄 업무의 담당 부서를특수교육과에서 지역교육정책과로 즉시 이관하고, 

2025학년도 2학기부터는 관내 특수학급 늘봄학교의 행정업무를
특수교사가 더 이상 맡지 않도록 조치하십시오.

‘늘~ 봄처럼 따뜻해야 할’ 늘봄학교.

경기도의 특수학급에도 하루빨리 봄날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