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시민이 대통령에게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남태평양 무인도에 가시게 되었어요. 딱 3가지의 물건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실 건가요?”

대통령의 답은 이랬습니다.

“이왕 그렇게 갈 바에는 우리 국민들이 좀 행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게 실업문제, 부정부패, 지역감정
세 가지를 송두리째 가지고 무인도로 가면
우리 국민들이 좀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였습니다.

대통령이 등장인물인 드라마 대사가 아닙니다.

1998년 5월, IMF로 온 국민이 힘들 때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질문에 말한 내용입니다.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155명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남태평양 무인도로 가게 된다면
가져갈 3가지 물건은 무엇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답변을 2024년 의정활동의
핵심 기치로 삼으면 어떨까요?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채명 의원입니다.

2023년 경기도의회 마지막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5분’ 동안
‘2023년 경기도의회’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2023년 일부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가 무산 또는 파행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올해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무산되자 성남시의회도 의회운영위원회ㆍ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됐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100년 뒤 후손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오점이 될 것입니다.

정치학에서는 ‘정쟁’은 정치과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지방의원 정수를 보유한
경기도의회에서 정쟁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쟁이 문제라고? 바보야!
문제는 바로 정쟁의 내용이야!”

‘어떤 정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회의를 열어 정쟁합시다.

우리를 도민의 대표자로 배지를 달게 해주신
1,400만 도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알려드리고
판정을 받는 정쟁을 합시다.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도청ㆍ교육청 예산을 만들어
1,400만 경기도민께 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결전문위원실 인적 구성을 보강ㆍ확대해야 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한 도청ㆍ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65조 1,546억 원입니다. 예결위 회의는 차수변경 포함 7차례 열었습니다.

회의 1회당 9조 7,941억 원을 심의하고
예결위원 1인당 2조 4,485억 원을 다뤄야 하니
깊이 있는 심의는 불가능합니다.

의회의 예산안 심사의 양과 질은 곧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의회민주주의’와 ‘재정민주주의’의 양과 질로 귀결됩니다.

기금을 제외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은 625조 7,000억 원입니다.

50명의 예결위원이 1인당 12조 5140억 원을
심의하는 셈입니다.

국회 예결전문위원실엔 전문위원 2명과
예산심의관 2명, 예산결산조사관 19명 등으로
구성된 예ㆍ결산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결위원의 심의를 빛나게 하는
핵심 전력입니다.

우리와 예산 규모가 흡사한 서울시의회는 예결전문위원실에 임기제 신분의 전문위원 외에도 예ㆍ결산 분석 전문인력 7명을 배치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은 국회처럼
전문위원실 전문인력, 예산분석관, 정책지원관
세 축의 지원을 받습니다.

반면 경기도의회 예결위원은 예산정책담당관 소속 예산분석관들이 작성한 분석보고서와
담당 정책지원관이 가진 예산 분석 능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예결위를 도청, 교육청으로 분리하면
예결위원 1인당 심의 규모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예리한 질의를 늘리는 방안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결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최종정책결정권자입니다.

“백 년 앞을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을 뜻하는 ‘백년대계’를 만드는 주축은 지방의회입니다.

튼튼한 지방자치ㆍ교육자치는
유능한 지방의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유능한 지방의회를 위해 양질의 전문인력이
자율성과 자부심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이어서
교육ㆍ보육 백년대계 관련 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8일 국회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 개정으로 유보통합 담당 부처 일원화됐지만 재원확보 법률 개정안은 계류 중입니다.

국회가 유보통합을 다루는 모습에 ‘교육ㆍ보육의 백년대계’는 어디에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경기도의회가 먼저 나서 유보통합에 따른 재원의 합리적 배분안을 제안해 교육ㆍ보육의 백년대계를 이루는 튼튼한 교육자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청은 도시개발ㆍ정비사업 진행 상황에 맞는
학교 설립 및 학생 배치 계획 수립을 해야 합니다.

20여 년 전 시작된
안양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지난달 아파트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이제야
학생 배정과 학급편제 개편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겁니다.

이미 인근 기존 아파트 주민들은 2020년부터 학군조정 요청 청원을 넣었으나 묵살한 결과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더 지체하면 고칠 외양간조차 없는
3월 개학 대란을 맞이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발언은
임태희 교육감님의 서면답변을
제출 요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튼튼한 지방자치ㆍ교육자치를 견인하는
경기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도청ㆍ교육청의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