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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

의원명 : 최민 발언일 : 2023-12-21 회기 : 제372회 제5차 조회수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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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최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정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음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으며,

폭염, 폭우와 같은 극한의 기후가

더 자주 더 높은 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UN 산하의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는

“1950년 이후 발생한 온난화의 원인은
‘인간활동’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기후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기상이변은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특히나 치명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폭염, 폭우는 자택 냉방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게 더욱이 잔인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의무인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지극히 사소한 실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청사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한 아주 작은 변화 말입니다.

 

경기도는 조례 제정을 통해

2006년부터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제도화했습니다.


그러나, 녹색제품 활성화는 법제화 다음 단계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녹색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으며,

비싸고 품질이 좋지 않다는 잘못된 인식과

한정적인 품목으로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께서는 기후위기 대응에

경기도정이 가장 앞장서겠다고 공언하셨는데,
기억하고 계시나요?

 

경기도만큼은 중앙정부가

소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더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

기후위기 대응전략에 박차를 가하며,

“경기 RE100”을 선포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이제 경기도는 법제화를 넘어

녹색제품을 적극 구매하는 ‘실천’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을 적극 사용하여 녹색제품 시장 확대를 선도해주십시오.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사용은

녹색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수요 창출을 통한 원활한 공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하고 질 높은 녹색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녹색제품을 찾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당장 경기도정이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정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물품을 녹색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예컨대, 티슈, 모조지, 랑데부지, 노트북 PC 등을
점진적으로 녹색제품화 하고, 특히 가장 많은 탄소 배출량을 보이는 건설자재 품목에서도
반드시! 녹색제품으로의 혁신을 이뤄내야 합니다.

 

물론, 현재 경기도는 녹색제품 사용을

공문의 형태로 권장하고 있기는 하나,

단순 권고일 뿐이어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녹색제품 구매 의무화’를 명시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현재의 녹색제품 구매 제약을 확연하게 완화하는 한편, 녹색제품 구매 인센티브는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기타 우선구매 대상 제품보다도
녹색제품의 수의계약 가능 금액이 현저히 낮거나,
조달청의 물품구매적격심사에서는

환경표지와 저탄소 등의 녹색제품의 신인도를 인정하지 않는 중요한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녹색제품 구매시,
확실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주십오.

셋째,

경기도 공정구매플랫폼 등과 같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녹색제품은

구매실적이 자동 집계되기 때문에

구매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은 최소화하고,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는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한 사안을 반영해
경기도정이 녹색제품 구매에 앞장서고
탄소중립을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면
공공 영역에서의 기후 재난 대응에 있어
대한민국의 표준이 바로 경기도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에 경기도정이 앞장설 수 있도록 12개 모든 상임위에서 많.관.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얼마 남지않은 2023년도,
훌륭하신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이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다가올 새해도 우리 모두 도민과 미래세대인 학생들을 위해 뜨겁고 유능하게 의정활동에 임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