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이돌보미의 정원 확대와
배정방식 및 수당체계의 개선을 건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없는 환경 탓에
많은 맞벌이 부부들은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의 신생아 수는
2013년의 11만 2,129명에서
2022년에는 7만 5,352명으로 크게 줄어 들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이 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가 충분히 확보되어
수요 가정에 제때 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신생아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보미의 수를 늘려 왔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아이돌보미의 숫자는
2014년의 3,377명에서
2023년 7월 말에는 5,198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사님
아이돌보미 연계율은 시군별로 격차가 심각하고,
가장 낮은 기초 자치단체는 54%에 불과합니다.
아이돌보미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세쌍둥이 이상의 다태아 가정은
이 같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쌍둥이를 둔 한 가정은
아이돌보미 신청 이후 한달이 넘도록
배정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사설 업체를 이용했고,
세쌍둥이라는 이유로 가입비를 포함해
20일 기준 448만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가계를 꾸려가는데 매우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태아 가정에
제때에 아이돌보미가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한 배정 방식과 획일적인 수당체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현재의 배정방식에서 아이돌보미는
노동강도가 높은 다태아 가정을
기피할 수 있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의 강도와는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비합리적인 수당체계 역시
아이돌보미가 다태아 가정을
기피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아이돌보미라면
그리고 동일한 수당을 받으신다면
아이가 하나인 가정과
세쌍둥이가 있는 가정 중
어느 가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사님,
시험관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가 많아져
다태아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본 의원은
다태아 가정에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새롭게 내놓은 대책은 없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미 출생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때,
특히, 다태아 가정과 같이
숫자가 적다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를 지켜보고 있는 미출산 가정은
출산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다태아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이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청자는 많고 아이돌보미는 적다 보니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돌보미는
다태아, 맞벌이 가정을 기피하게 되고
우선 순위에 따른 배정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 결과, 정작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제때 연결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사님,
다태아 가정을 기피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지사님,
저출산 시대에 세쌍둥이 이상의 탄생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해
휴식 시간도 수면시간도 없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 가정에
마냥 기다라고 할것인지요?
애타게 돌봄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
다태아 가정의 해결책은 있으신지요?
지사님에게는
다태아 가정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셔서
이들의 불편함을 살피셔야할 책무가 있으십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지사님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시행하시고
필요하다면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