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용인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16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임태희 교육감께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을 촉구하면서

학교 신설에 대한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은 “저도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용인시가 책임지고 부지를 마련하겠다고 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조금만 시간을 주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직접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에게 누구도,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날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인근 중학교에 분산 배치가 가능해

학교설립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학교설립방안을 용인시 등과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은 것인지,

못 한 것인지,

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아무리 정치권에서 학교를 지어야한다고 한들,

집행권한을 가진 행정이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이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의 재량권을 축소해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미 입주한 기흥역세권 1지구는 6천248세대,

앞으로 개발 예정인 2지구는 2천193세대로

총 8천441세대입니다.

하지만 개발지구 내 학교가 단 한 곳도 없어

초등학교 한 곳은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5.9명이고

학급수는 52학급에 달하는 과밀입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한 곳에는 증축을 통한

분산배치를 하겠다는 것이 교육청 입장입니다.

이러한 행정이 학교 진학을 위한 배정 갈등을 초래하고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규모 개발로

오히려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학령기 학생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학교 설립 불가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과대·과밀 학교,

원거리 통학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시형캠퍼스 설립 계획’을

유형별로 발표했습니다.

취지는 교육부 학교 설립 심사 조건에 미치지 못하면

정규학교 설립이 불가한 현실에서

집행권한을 가진 서울시 교육청이 해결해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교육행정이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이자, 실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행정이 잠자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시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꼭 필요하다고 호소해도

행정이 잠을 자고 있는데.

단식을 하고 시위를 한다고

학교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사람들 얘기

듣지 마십시오.

학교를 꼭 지어야 한다는 사람들 말,

그것이 시민 목소리 입니다.

기흥역세권 주민들이

세계최고의 학교를 지어달라고 요구 했습니까?

그저, 평범한 학교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시간만 끌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대안이 있는데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중학교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더 치열하게 찾으십시오.

현재 교육감은

미래세대를 위한

무거운 책무를 시민들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집행권한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아무것도 안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감께 책임 있는 해법을

촉구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