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효율적 운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농업분야의 계절적, 단기적 인력수요를 위해 외국인을 최장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정보관리시스템이 없어 계절근로자의 잦은 무단이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들고, 안정적인 인력수급에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은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짓기 힘든 실정입니다.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작업의 특성상 농산물 파종기나 수확기 등에 일손이 일시적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번기에는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들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서로 일손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 다정하던 이웃간에 언성을 높이고, 몸싸움까지 벌이겠습니까.

지금 농촌은 고령화가 정말 심각합니다.

지난해말 경기도 농가인구는 모두 27만 7,400여 명인데 이 가운데 65세 이상인 고령화율은 43%에 달합니다. 특히 거동에 불편을 겪을 나이인 70세 이상의 어르신 비율도 30%나 됩니다.

인건비는 또 얼마나 비쌉니까.

일손이 한꺼번에 몰리는 수확기 등에는 하루 인건비가 18만 원 선까지 뛰고, 이마저도 제때 구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농민들의 수입이 많습니까?

지난해 농민들이 농축산물을 팔아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수입은 농업경영비를 제외하면 고작 948만 5,000원에 불과합니다. 한달 평균 79만원 꼴입니다.

이런 농민들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바로 가뭄에 단비 같은 고마운 존재입니다. 인건비가 싸고, 최장 8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절근로자는 올해 4만 640여 명이 입국 배정을 받았고, 8월말 현재 2만 4,300여 명이 입국해 전국 농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9월말 현재 약 1,500명이 입국 배정돼 999명이 농가에 고용됐습니다.

그런데 계절근로자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단이탈 문제입니다. 산업체 공장 등에서 돈을 더 주겠다고 하면 밤새 말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해엔 계절근로자 무단이탈률이 9.6%나 돼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경기도의 경우 2.7%에 그치고 있지만, 이는 언제 또 확대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계절근로자 정보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군별로 많게는 수백 명까지 있지만 담당공무원은 1∼2명에 그쳐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운영기간 등으로 농가와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목적이 부족한 농촌인력 공급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계절근로자의 불성실 근무, 무단이탈 등에 대한 농가와 계절근로자와의 문화적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해결 방안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효율적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는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고용, 작업장 배치 및 작업지시, 근무지 이탈 방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성과 분석과 농가와 계절근로자 교육을 통해 상호 이해관계를 정립하여 이 제도가 지역농가에 큰 힘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절근로자가 부족한 농촌 일손을 보충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는 오늘 본 의원의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계절근로자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운용 대책을 마련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