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안산 서정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나라의 외국인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83년 이후 지속된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이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져, 이미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손부족으로 인한 아우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제조공장이나 건설현장과 같은 기존의 3D업종은 물론이고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과 같은 서비스업종에서 조차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 다 키워놓은 농작물의 수확을 포기하는 사례는 이제 더 이상 놀라운 뉴스가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 인력을 더 달라며 중개업자와 농민이 다툼을 벌이다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정도로 농촌에서의 일손부족 문제는 절박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경제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과 공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고,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2백여 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산업현장과 농촌에서 우리나라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상당 수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련 정책은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체류 허가는 법무부에서, 외국인의 국내 취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의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번거롭게 여러 부처에 방문해야 하고, 담당부처의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백여 만 명의 외국인들에 대한 행정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이대로 손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외국인의 체류, 취업, 사회 보험, 교육, 의료 등 모든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조정할 이민청의 신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가 된 것입니다.

이민청이 설치된다면, 외국인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우수한 외국인 인재와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민청은 외국인과 우리 국민의 상호 문화적 이해와 소통 부족으로 발생하는 외국인 혐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도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민청을 설치할 최적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경기도 서남부권역이야 말로 이민청을 설치할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서남부 권역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는 안산을 비롯해 수원, 시흥, 화성, 부천 등 외국인 주민 전국 1위 도시부터 5위 도시가 모두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 도시는 이미 다문화촌이 형성되어 있고 선도적인 외국인정책으로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등 행정·사회·문화적으로 외국인 정책 구현에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효율적인 외국인 정책을 위해 이민청을 설치하면서도 그 이민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역시도 비효율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김동연 지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

우리나라에 닥친 국가소멸 위기상황 해결을 위해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인구정책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만으로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느끼는 바일 것입니다.

외국인 인력의 지속적인 유입, 그리고 이들과의 상호 존중을 통한 평화로운 공존은 이제 우리사회가 함께 마주하고 고민해야 할 현실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민자의 체류 및 정착을 지원하며, 이민자와 한국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이민청이 경기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