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황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의 정치적인 도의와 책임감마저 던져버린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추진 중단을 촉구하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김포시에서 열린 교통대책 간담회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까지 발족시켜 김포뿐 아니라 하남, 성남, 부천, 고양까지 서울로 편입시킬 수 있다면서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국가의 백년대계마저도 팽개치고 오직 총선에서 유리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꼼수일 뿐입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마저 기자회견을 열어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쇼다고 일침을 놓았겠습니까?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진보와 보수정권 모두 지난 30년 동안 일관되게 이끌어왔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서울을 더욱 거대하게 만들어 위기에 처한 지방의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당론으로 추진하는 절차도 민주적이지 않을뿐더러 졸속이었습니다. 이해당사자인 경기도, 경기도의회와의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경기도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조차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패싱할 수 있는 의원 발의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밀어붙인다는 계획입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김포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비롯한 서울시의 각종 혐오시설이 김포시로 몰려들 가능성이 큽니다. 도농복합 지역인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농어촌전형 혜택도 사라지게 됩니다.

김포시민들의 숙원인 5호선 연장사업도 표류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비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70%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서울시는 50%의 국비만 지원받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서 광역철도에서 도시철도로 사업이 전환된다면 국비 지원은 40%로 줄어들게 됩니다.

사업비 문제로 김포시의 5호선 연장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세수도 줄어듭니다.

강준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김포시가 올해 주민세, 자동차세, 담뱃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거둬들인 시세는 약 2,587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로 편입되는 순간 김포시의 시세는 모두 서울시로 넘겨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520억 원 규모의 재산세도 모두 서울시로 보낸 후 다른 자치구와 n분의 1로 나누어야 합니다.

김포시가 서울시의 자치구가 되면 약 3,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허울 좋은 서울시민이라는 이름만 얻고 김포시민의 삶의 질은 더욱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김포만의 문화와 역사를 지켜내면서 살아왔던 김포시민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대한민국을 선도해 왔던 경기도의 위상과 도민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서울로 편입시키면 시민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라는 생각은 중앙권력의 오만이고 횡포입니다.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한 바로 그날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하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 집중화와 지방시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주변 도시를 끌어들여 거대화된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은 지방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은 실현 불가능한 총선용 서울 편입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적인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엄혹한 국제정세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등 경제 악재로 바닥을 치고 있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5호선 연장, GTX 조속 추진, 일산대교 통행료 등 김포시 현안 해결은 결코 서울시 편입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나서고, 경기도의회 여와 야가 함께 나서야 풀 수가 있습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경기도의회 여와 야,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한마음 한뜻이 된 경기북부특별자치 추진도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김포시의 현안문제 해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 여와 야가 함께 힘을 모으십시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님께 국토의 균형발전과 시급한 김포시 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적극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