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수원의 더불어민주당 이병숙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한국의 저출생은 제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한국 사회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요”

“이미 인구구조가 노령화 쪽에 집중되었고
태어나는 새로운 사람들은 별로 없죠.”

“출산율이 회복된다고 해도 인구 비율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있어
아주 큰 문제죠”

제가 읽은 이 인터뷰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걱정하고 있는 외국 학자들의 인터뷰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문제를 생산인구 감소나 인구절벽 문제로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사회 자체의 위기이자 개인의 위기인 복합적인 위기 상황임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정녕 답을 모를까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본회의장에 계신 여러분 모두
심각성을 알면서도

나 몰라라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가 지난 7월 발의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내년 경기도의 정책사업에 도입ㆍ시행되는
인구인지 예산제도를‘예산과정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인구인지 예산제도는 예산편성 시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파악한 후에
이를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제도입니다.

비슷한 예로는 남녀가 차별 없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인지예산을 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과 예산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과 인구정책 수립 시 반영하게끔 확장해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2024년도 경기도 인구인지 예산 사업이 39건에 그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도가 인구인지예산 대상을
저출생ㆍ고령화 관련 정책사업으로
축소한 탓입니다.

예산을 둘러싼 모든 사업과 경기도 재정 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예산과정’의 모든 요인이

인구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이며 다각화된 종합 분석해야 합니다.

경기도 및 시ㆍ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1개 시ㆍ군의 출산장려금지급 실적은 5만 3,858명508억 7천만 원입니다.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등 출생 장려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경기도 올해 2/4분기 합계출산율은 0.75까지 떨어졌습니다.

경기도가 수립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에 따르면

가평ㆍ연천지역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도비, 군비, 민자가총 4,098억 원을 투입합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뚜렷한 효과가 보일지 의문입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가평ㆍ연천지역 출생등록은 655명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시행 전인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가평ㆍ연천지역 출생등록이 846명으로
오히려 191명 감소한 셈입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가평ㆍ연천의 출생등록 감소율은 각각 21.2%, 24.1%로
경기도 평균 출생등록 감소율 2.9%의
10배 수준에 달합니다.

이에 제언합니다.

지금 경기도는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에 전문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 세입 등 재정 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예산 과정에 인구인지적 관점을 녹여야 합니다.

인구인지 예산제도가 지방재정영향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에도 인구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도를 인구절벽ㆍ인구위기 타파의 1번지로 만들 수 있게끔 지사님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인구인지적 관점이 도정 전반에 온전하게 작동하고 교육청과 31개 시ㆍ군도 합심해서 인구인지 예산제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 동행을 부탁드리며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