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국민의힘 이택수 의원입니다.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형형색색 물든 나뭇잎은 낭만적인 가을 풍경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떨어진 나뭇잎은 낭만의 끝이요, 곧바로 애물단지가 됩니다.

방치된 낙엽은 배수로를 막아 침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낙엽을 수거해 매립하거나 소각하고 있으며, 많은 처리비용이 발생됩니다. 낙엽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도 발생됩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의 재해와 낭비를 막기 위해 하루 속히 경기도에서 낙엽을 재활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마련하여 환경보호는 물론 신산업 발굴과 육성에 앞장 서 줄 것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환경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낙엽 총발생량은 10만 642톤으로 이를 처리하는데 약 16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낙엽을 재활용하는 데에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활용하면 보다 적은 예산으로 친환경 제품 생산과 판매도 할 수 있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시점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폐자원을 순환이용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입니다. 낙엽 등 폐기물의 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이슈입니다.

경기도에서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폐기물인 낙엽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을 발굴하여 장려한다면 경기도 위상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잠시 낙엽 재활용 사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낙엽폐기물 비료사업은 김포시에서 가동 중인 주목받는 사업이며, 최근에는 낙엽 숙성기간을 3년에서 3개월로 대폭 줄이거나, 음식물 폐기물에 낙엽을 혼합하여 퇴비로 가공하는 등 자원순환의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낙엽 등 유기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생산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낙엽과 폐식용유를 혼합하여 생분해성 수지의 의자를 만들고, 낙엽을 증기와 열 그리고 압력을 이용하여 생분해되는 친환경 일회용 제품으로 재탄생 시키고 있으며, 종이를 만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낙엽을 활용해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연구와 실험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낙엽을 이용해 ‘마이크로 슈퍼커패시터’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탄소가 풍부한 낙엽에 마이크로 나노구멍을 만든 후 하이브리드 전극을 제작하고 낙엽 에너지 저장장치를 만드는 기술. 즉, 부도체인 낙엽이 전도체로 바뀔 수 있는 기술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본 의원이 제안하는 낙엽 폐기물 재활용은 지사님의 공약실천계획 ‘자원순환 기반조성과 신산업 창출’에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고, 저렴하고, 친환경적이며 제품을 사용한 뒤 버려도 생분해되는 그린테크놀로지 조건에 부합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낙엽이 폐기물로 처리되는 바람에 폐기물 인허가를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낙엽비료에 대해서는 공장 설립시 폐기물 처리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품질인증을 해주지 않아 표준화 논란도 있습니다.

이제 낙엽에 대해서도 자원순환을 통해 다양한 친환경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영역에서 정책을 적극 추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