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광주 출신 오창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청년정책사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청년 또한 그러합니다.

약 280만 청년이 경기도민으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경기도의 청년정책은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의 기본시리즈에서

김동연 지사의 기회사다리, 기회소득, 기회터전, 기회발전소, 기회안전망의 기회시리즈로

‘포대갈이’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사탕발림’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세밀히 짚어보겠습니다.

저번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때,

저는 후보자의 이력에 주목했습니다.

기업 경영의 경험이 없는 이재명 전 지사가

‘기본’ 시리즈로 경기도민을 현혹시킬 때,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김동연 도지사님은 달랐습니다.

솔직히 본 의원은

김동연 지사님께 기대를 했었습니다.

저만 기대를 했을까요?

경기도 280만 청년들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35년 정통 경제관료로

기재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로서

국가의 살림을 책임지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업이라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기도 청년들에게 김동연지사께서 제안한 것은

달콤한 사탕이었습니다.

기회라는 이름의 사탕발림 ‘공짜’ 사업입니다.

김동연지사의 야심찬 ‘기회시리즈’ 사업 중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3대 청년패키지’ 사업입니다.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사업의 수혜자는

500명으로 1인당 600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대학 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사다리사업 대상은 200명으로

1인당 평균 지원액은 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취업에 필요한

각종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은

2만명이 선착순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3개 ’공짜‘ 사업입니다.

‘더 고른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사업간 중복혜택 금지가

사업계획과 사업지침에 없습니다.

경기도에 3개 사업의 중복 수혜자 자료를 요구하자,

개인정보동의를 얻지 못 해

중복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280만을 위한 더 고른 기회 사업의 혜택은

불과 2만여명의 수혜자에게는 ’대박 행운‘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탈락한 청년에게는 ’허탈감‘을

안길 뿐입니다.

사탕발림 공짜 사업이 문제의 본질이지만,

‘기회’를 중시하는 도지사께서

가장 기초적인 안전장치인 ‘중복혜택 금지’를 놓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대목입니다.

경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청년 노동자를 위하여 연간 800억원이라는

도민의 혈세를 쏟아붓지만

혜택을 본 청년은

4만명으로 경기 청년의 1.4%에 불과합니다.

김동연지사의 청년정책은

오히려 청년을 배반하는 정책일 뿐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청년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결혼을 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입니다.

공짜, 사탕발림 청년정책을 발굴하는 시간을 아껴,

경기도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투자를 유치하고,

선진국 일자리 방안을 연구하여

지속가능한‘진짜’ 일자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 청년은

‘공짜’가 아니라 ‘일자리’에 설렌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