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가평 출신 임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평군은 수도권 최고의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발전 가능성이 제한되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도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6만 2천명의 가평군민들이 지금까지도 차별받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의 범위는 2000년 접경지역법 제정시
민통선 이남 20km 이내 지역이었으나
가평군은 민통선 이남 25km이내 지역으로 분류되어
접경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접경지역의 거리기준이
민통선 이남 25km 이내 지역으로 개정되었으나
가평군에 대한 검토는 없었으며,
2011년 접경지역법 전부개정시에도
가평군은 접경지역의 기준을 충족하였지만
지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평군민들은 억울하게도
접경지역으로서 받을 수 있는 국비사업과
매년 30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이 미락되었으며
종부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국회에서 지역구 최춘식의원과 가평군수와 함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고 토론회도 개최되며
지역군민과 지역리더들이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접경지역 개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된 가평군에게
도지사께서 공정한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경기도에서 가평군을 포함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국가안보와 수도권 청정 수돗물 공급의 사명으로
60여년간 뼈를 베는 고통으로 조국과 국민을 위하여
희생해 온 가평군민들의 어려운 생활여건을 살펴봐주시고
접경지역으로서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가평군의 고통을 함께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인산 도립공원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관광기반시설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연인산 도립공원은 명품 계곡길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7월19일 도립공원 용추계곡에서 50대 남성이 자전거와 함께 승안천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십차례 도와 군에 탐방로 도로포장과 안전시설이
미흡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는 도로 가드레일의 설치는 고사하고
도로에 임시방편식으로 흙으로 복구하여
위와 같은 낙상사고 인명피해를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본 사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산 도립공원 내 이주민 대책은 12년째 장기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 부지는 방만한 사업진행으로 지금까지도
3천여평의 잡초만 무성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다른 대책이 없다면, 가평군에 영구대여로 가평군 관광 인프라 구축시설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용추계곡은 2019년 전 도지사께서 모든 수도권 국민에게
하천을 돌려주신다는 행복공유 철학으로 진행하였으나
가평군민의 현실은 대 도시민 놀이터 제공의 보조인으로
전락하여 지역 도의원으로서 자괴감과 가슴이 미워집니다.
가평군은 서울시 면적의 1.5배의 광활한 힐링 숲타운과
에코도시로의 미래구상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도정경영의 합리적 리더자이며, 기회의 북부특별자치도의 미래비전을 위하여 책임경영에 헌신하고 계신 김동연 도지사께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과 연인산 도립공원 활성화를 통해 가평군이 지역관광산업 발전과 미래행복도시로 비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역균형 SOC사업에 집중 투자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