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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하는 물류창고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 요청

의원명 : 김동영 발언일 : 2023-09-07 회기 : 제371회 제3차 조회수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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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남양주 오남 출신

김 동 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와 집을 오갈 수 있는

환경 조성과 / 도민들의‘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경기도에는 대형 물류단지는 물론

중소규모 물류창고 건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물류단지는 입지선정에서부터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기반시설 조성방안과 난개발대책을 비롯해

교통혼잡 개선대책과 안전대책 등은 물론

이에 대한 이행계획까지 검토한 후

인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소규모 물류단지와 물류창고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립되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어

도민들의 주거환경과‘삶의 질’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숲속의 마을 오남”

진건에서 오남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서 있는

돌 안내판에 새겨진 제 지역구 오남을 소개하는 말입니다.

 

요즘 이곳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남리 554-2번지. 바로 이곳에
대기업 빙그레가 냉동물류창고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냉동물류창고가 들어설 부지의 주변에는
5천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있고,

불과 50미터 떨어진 곳에는 이백 열 네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남체육문화센터와

어람초등학교, 어린이집 2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 남양주 도농동에 위치한

빙그레의 냉동물류창고에서

암모니아 탱크 배관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암모니아 가스 1.5톤이 유출돼

인근 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2012년 경기도 광주의 한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도

암모니아 가스가 폭발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폭발 위험성이 있는 냉동물류창고가

어떻게 아파트와 학교 인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허가가 났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형 화물차량들이 불법운행을 하지 않고

냉동물류창고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어람초등학교 앞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지역은 학교와 조금 떨어져 있다는 것과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아직

‘어린이보호구역’으로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여전히

대형화물차의 고장이나, 운전자의 과실 등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곳에

냉동물류창고를 허가한 것은

주민과 학생들의‘안전’을 등한시한

‘안전불감 무책임행정’일 뿐입니다.

 

지역주민 모두가 냉동물류창고의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도 / 남양주시는 이를 외면하고

단지 적법성만을 따져 / 냉동물류창고의 건설을 허가하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물류시설로 인한 난개발을 문제삼자
물류창고를 주거지역과 200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한 타 시군과

참으로 비교되는 행정행위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본 의원은 시군의 자치권을 훼손하거나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법적인 요건만 / 충족하기만 하면 /
우후죽순 물류창고의 인허가를 내주는
경기도 내 / 시군에 대하여

경기도가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류창고는 건립에서부터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에 위험을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허가 기준이 까다로워야 합니다.

 

적어도 / 주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주택단지나 아파트, / 그리고 학교 인근에는

물류창고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학교 안에서만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지금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학교 밖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양주 오남 / 냉동물류창고 뿐만 아니라 /
경기도 곳곳, / 학교 통학로 인근에 /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물류창고들이 /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또 얼마나 위험요인이 되는지 계량화하고 수치화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민과 학생들의‘안전’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

학생들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려 8년전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었지만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어, 위험한 차도를 걷는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더 세심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