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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산업 생존을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의원명 : 백현종 발언일 : 2023-09-07 회기 : 제371회 제3차 조회수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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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출신 국민의힘 소속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입니다.

 

1. 택시 산업 정책토론회 그리고 도지사의 무관심

○ 정책토론회 이야기

- 지난 4월 11일 ‘경기도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 많은 선배 동료 의원들의 관심과 격려가 있었고, 200명이 넘는 택시업계 종사자가 참석함

- 이날 택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서 70건이 넘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

- 4월 11일 택시 정책토론회 이후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김동연 지사님과의 간담회’를 문서와 구두로 다섯 차례 이상 요청함

*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음. 도지사의 무관심에 실망함

- 택시 산업은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임, 지사께서는 민생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 이날 택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와 제시된 대안을 간략히 소개하겠음

 

이분들의 간곡한 부탁은 지사님과의 간담회 개최이고, 자신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달라는 아주 기본적인 요청임

 

2. 경기도 택시 산업 불균형의 상징적 도표

○ 31개 시군별 택시 공급 불균형

- 31개 시군은 심각한 택시 공급 불균형

- 택시 1대당 인구수를 보면 가장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의 차이가 4배 이상임

- 경기도 내 택시 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임

 

3. 택시 요금 1,000원 인상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

- 택시업계 : 경영난 → 사업다각화 유도와 수익구조 재분배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

- 운수종사자 : 열악한 처우개선 → 장시간근로자 인센티브제 등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 필요

- 이용객 : 부담가중 → 대중교통화로 수익구조안정으로 인상률저하

 

- 기사에서 보듯 현실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며, 택시 이용객인 시민들의 불만도 더 커짐

 

4. 지사님께 당부 말씀

○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택시 산업 관계자들과 도지사님의 간담회’를 요청함

○ 정쟁보다는 민생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