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여주 출신 서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행복도시 희망 여주시와 경기도의 균형발전’ 이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여주의 사계 영상을 보시면서
경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여주시는
애민정신의 세종대왕 영릉(英陵)과
북벌정책을 펼친 효종 임금 영릉(寧陵)이 자리잡아 있고,
아름다운 남한강 변을 따라 천년의 사찰 신륵사가 있으며,
외교 전략가의 명장 서희 장군의 묘와
비운의 명성황후 생가가 있는
수많은 역사 문화유적지를 간직한 도시입니다.
또한 백 리가 넘는 남한강이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를 거쳐
양평으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덕분에 밥맛 좋은 대한민국 국민의 1%만 먹을 수 있는 진상미, 금싸라기 참외, 고구마와 가지 등 전국 최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천년 전통의 도자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와 개발 제한으로 인해
지역별 소멸위험지수가 경기도에서 4번째입니다.
앞으로 30년 내 없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이 되고 있는 수려한 남한강으로 인해
여주시에는 유망 기업이나 4년제 대학 등과 같이
지역 경제발전을 견인할 시설은 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주시가 가진 빼어난 자연경관이 오히려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모순적인 상황이 여주시가 처한 현실입니다.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삼성은 300조원, SK는 120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5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57만여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여주시는
무슨 이득이 있냐고 시민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2027년 가용을 목표로 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완공되면 용인시에는 연간 1조 원 이상, 이천시는 연간 3,000억 원이 넘는
지방세 수입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업체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여주시에
돌아오는 이득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와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는 『민관역량을 결집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서 전력, 용수 등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와 상생 방안을 위해
경기도의 역할이 막중한데
김동연 지사님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또 있습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시 해당 시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 차등보조율을 가산하여 산출된 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님,
재정자립도가 낮은 여주시를 포함한 12개 시군에 대해
차등보조율을 제대로 적용한 적이 있는지요?
어제 도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양평의 이혜원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안이냐 대안이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도지사님은 원안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소속한 농정해양위 일명 농정당의 캐치프레이즈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셔서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좀 더 신중하게 의견을 냈어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에도 이천시와 화장장 문제, 반려마루 여주 조성,
여주자영농고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지원 등 현안 사항이 많습니다.
도지사님,
여주의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쌀 특구 여주시에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황금들녁의 들판에서
기름진 진상미 밥과 여주 가남 연대리의 여민락주를 마시며
도지사님이 추구하시는 삼농정책의 실현을 위해
여주시로 초대합니다.
세종대왕 경강선 전철을 타고 여주시로 오신다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GTX-D 노선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이등병의 편지’를 쓴 김현성 작곡가의
‘전철을 타고 여주로 가보자’ 여주시 로고송을 들으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