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김도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개인정보 유출과 이후 발생하고 있는 학생 2차 피해의 심각한 피해 상황을 알리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의회의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일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15개 시도 학생 27만여 명의 전국연합학력평가 관련 개인정보와 성적이 유출되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유출된 자료에는 학생들의 과목별 시험 성적뿐만 아니라 소속 학교, 학급, 이름, 성별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학생들의 2차 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등 수사기관에서는 최초 유포자에 대한 신속한 검거 약속과 함께 추가 유포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 및 재유포되어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유명인 이름의 성적 공개, 성적 전국 최하위 1위부터 1,000위, 전국 고등학교 순위, 일부 과목 만점자 명단 등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대형 포털과 커뮤니티,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 SNS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적을 가지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학생, 해당 자료를 본 사촌에게 성적에 대한 질타 연락을 받고 수치심을 느끼는 학생, 학교폭력을 피해 전학을 갔으나 자신에 대한 상세 정보가 담긴 명단이 돌아 불안에 떠는 학생 등 안타까운 사연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찰청 등에서는 각종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게시물에 대해 신고 및 삭제 요청을 하고 있지만 즉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서운 확산 속도를 마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또 어떤 식으로 제공되거나 활용될까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수사기관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원인 규명과 2차 피해 방지 및 대책 마련에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학생과 학부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을 우리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바로 2차 피해 최소화 방안을 담은 조례 제정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가해자는 최초 유포자처럼 특정인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우연히 얻은 자료를 토대로 재미 삼아 지인의 이름을 검색해 보거나 학원 등에서 분석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다수의 사람들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탈취하는 것은 누구나 심각한 위법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미 1차로 유출된 자료를 가공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각심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의 부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개인정보 교육은 개인정보법 제28조에 따라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직원 등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만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에서는 의무화하지 않은 사회 전반 구성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취급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학생 피해 지원을 명시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조례로 담아내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제안해 드립니다. 정보 유출 이후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전체 의원님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담은 가칭 경기도 개인정보 및 2차 피해 방지 교육 조례안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하고 전체 의원님 모두의 이름으로 조례안을 공동발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여야가 정확히 동수로 나누어진 우리 경기도의회이기에 전체 의원 공동발의에 따른 조례안 발의는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의회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수많은 대안을 검토하고 검증해 경기도민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디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의회의 절실함과 단결된 행동이 입법ㆍ사법ㆍ행정 기관에 전해지길 바라며 타인에 해가 되는 불법 정보 유출과 이를 유통하고 재가공하는 무분별한 2차 피해가 우리 사회에 뿌리 뽑히길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자랄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나서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