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최종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적개발원조, 이른바 ODA* 사업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자금이나 기술협력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도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 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추구 등을
ODA의 기본 정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원국으로서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며 폐허가 된,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1945년부터 1961년까지
전후 복구와 무상원조 중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경부고속도로 완공, IMF 구제 금융 신청 등 개발차관 중심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우리나라는 수원국의 지위에서 벗어났습니다.
물론 원조를 받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3년 연수생 초청 훈련을 계기로 공여국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는 코이카 등 원조기관*을 설립해 개발도상국을 본격적으로 지원했고,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며 공식적인 선진공여국이 되었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국제협력단(KOICA)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ODA 순지출액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25억 달러를 원조하며
29개 회원국 중 15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UN 권고 비율은 0.7%인데 반해, 회원국 전체 평균은 0.38%이고,
우리나라는 0.15%로 29개 회원국 중 25위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44개 기관이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경기도를 비롯한 12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2022년 경기도는 약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이는 광역지자체 ODA 사업 예산의 38.6%를 차지하는, 최고 금액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지자체 ODA 사업을 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지자체 ODA 사업을 선도하는 경기도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국제개발협력 사업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이며,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안)’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25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현재 계획입니다.
2023년 경기도 총예산은 33조를 넘어섭니다.
대한민국 최대 광역지자체이며
지자체 ODA 사업을 선도하는 경기도임에도,
전체 예산 중 0.007%만을
ODA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게, ODA 사업 예산을 확대해주실 것을 김동연 도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둘째, ODA 사업을 통해 경기도와 수원국 지자체 간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 ODA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베트남 전쟁 피해자 지원 사업,
경기 청년 해외봉사단 등
다양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명 현재 사업들은 단순히 자금을 원조해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남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ODA 사업을 통해 해당 국가의 지자체와 교류하고, 공적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교류까지 이어져 장기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원조뿐만 아니라
경기도 경제발전 경험을 나누는 등
인적교류를 기반으로 한
ODA 사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원국이 공여국으로 발전하여
제2의 대한민국, 제2의 경기도가 만들어질 때,
ODA 사업도 더욱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ODA 사업을 이끄는 경기도가
예산 확대와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