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최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 유치원, 어린이집 유보·통합 추진단 구성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부모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의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출발선 평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 교육 및 돌봄의 일원화 체계 방안인
유보통합을 추진함과 동시에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유보통합은 현 정부 뿐만 아니라
1995년 5.31 교육개혁 때부터 이어져 온 숙원과제로서 김영삼 정부에서는 ‘유아학교’ 형태를 추진하려 했으며, 박근혜 정부 때도 국무조정실 주도로 3단계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문재인정부에서도 유보통합 대신
‘유보 격차 해소’를 정책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영유아의 출발선상의 교육 격차 해소’ 자체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양성 체계 차이와 이해관계에 따른 쟁점이 많아 실제 진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은
영ㆍ유아에게 교육과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여준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관할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직, 인력, 예산이
나뉘어져 있고 그 결과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간 격차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30일 정부에서는 2025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합하고 새로운 이름을 내건 보육·교육기관을 출범시키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만 0~5세 아동들은 새로운 통합기관에서
보육·교육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새 통합기관의 명칭·교육과정·설립 기준과
교사 자격 등은 올해 말 시안, 내년 말 확정안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새 통합기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유보통합의 핵심 과제인
교사 처우 통일 방안도 발표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만큼 어느 부처가 주무부처가 될 지부터 먼저 정해져야 추진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육비용 재원을 어떻게 통합 관리할지,
통합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 등 정부 부처들 간 협의해야 할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무상교육·보육을 하게 되어 있으나
여전히 학부모가 내는 부담금이 큽니다.
무엇보다 약 39만 명의 영유아 교사의 양성과정과 자격증제도, 임용과정까지 서로 달라
교사 양성 과정과 처우 문제, 교육과정 등도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한 살 앞당기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정책을 섣부르게 발표했다가 큰 반발에 직면해
장관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습니다.
이번 유보통합에 대해서도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이
청원서 공개 후 26일 만에 5만 명을 달성해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이
출범된 만큼 정부에서는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기간동안 유보통합이
창대하게 추진은 되었으나 단계별로
진행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추진단을 구성하여
유보통합의 정책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전국 영유아 수 약 220만 명,
경기도 영유아 수 약 65만 명으로
경기도에는 약 29.7%의 영유아가 있으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 영유아 및 종사자 비율도 각각 약 29.4%, 약 28.7%로 전국 1/3에 달하는 만큼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더욱이 2025년부터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통합 작업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염종현 의장님,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현장중심의 유보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