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정만을 생각하고 도정만을 위하는

김동연 도지사와, 교육을 위해 힘쓰는 임태희 교육감, 또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날카롭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의정활동을

지켜보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국민의힘 김시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성과를,
국회의원이 가로채는, 소위 재주는 도의원이 부리고, 생색은 국회의원이 내는 행태를 비판하고자 합니다.

교부금은 도지사가 시ㆍ군에서 징수한 도세 중 일부를, 각 시ㆍ군의 인구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 중 10%는,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역개발사업 시ㆍ군 간 재정 형평 및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시ㆍ군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 도의원이 건의하면, 도지사가
연 3회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이 한정적이고, 신청한 사업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한 김포 출신 도의원 4명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과 11월에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경기도지역 국회의원들은,
도의원의 의정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대해, 본인들의 성과로 포장하여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SNS를 통해 자랑하며, 거리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경우 국회의원 2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반면, 도의원은 3명이 국민의힘, 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한 협력했다는 말도 붙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니 언론에서도
지방의원의 성과를 국회의원이 가로채고,
“재주는 도의원이 부리고 생색은 국회의원이 낸다”는 비판 기사가 수없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은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입법 활동에 힘쓰는 것이지,
지역의 가로등 정비, 주차장 증축, 공원 정비 등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의 공을 가로채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에서 배부하는 국비를 확보하여,
국가 주도의 사업을 하였을 때, 본인의 역할을 자랑하면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역할은 각각 구분되어 있으며, 그 책무와 권한도 다릅니다.
그렇기에 이같은 국회의원의 속좁은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지방의원을 국회의원의 하수인쯤으로 생각해 성과를 가로채고, 줄 세우기를 일삼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원 성과 가로채기는 비단 김포시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 모든 시ㆍ군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구태입니다.

저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김포지역의 첫 군의원을 시작으로 지금껏 40년 가까이 정치를 해왔지만,
지방의원의 실적을 국회의원의 실적으로 가로채 홍보하는 이런 행태를,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나도 별도로 도지사를 만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요청했다”라는 국회의원의 답변은 매우 궁색합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도정을 살피고 수행하시느라 도의회도 제대로 챙기시지 못할 정도로 바쁘신 지사님께서,
언제 그 많은 국회의원과 특조금 배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셨는지요?

논의를 하지도 않고 국회의원에게 문자를 보냈다면 거짓 문자를 보낸 것이고, 국회의원과 논의를 해서 특조금을 배분했다면 심각한 의회 무시현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답변해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