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이천 출신
허 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일대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께서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은
수출이 대한민국을 세계 시장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고,
그 중심에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2022년 4분기 실적이 곤두박질치는 등 대한민국의 반도체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 통상 연구원은
한국의 반도체 수출 경쟁력을 2019년보다 한 단계 낮은 5위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무역협회는 한국 반도체 수출 경쟁력이 약해진
가장 큰 이유로 코로나19가 유행한 3년 동안
대만 TSMC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높아 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의 앞길은
더욱 험난해 보입니다.
TSMC의 나라 대만은
지난달 7일 기술혁신과 세계 공급망 분야의 업체가
연구개발과 선진 생산 공정 설비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경우 5년에 걸쳐 반도체 분야에 정부 보조금과
함께 세액공제 등 1조 위안 이상을
투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역시 반도체 시설 건립과 연구개발 지원 등
반도체 산업에 모두 520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는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렇듯 경쟁국들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사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달 19일 기획재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 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지만,
야당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재정건전성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대기업이 시설 투자를
많이 해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길 텐데도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놓고 ‘대기업 특혜’라고
몰고 가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반도체 유치 경쟁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연구·개발 예산지원, 각종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의
특례가 적용돼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평택고덕의 삼성전자,
용인과 이천의 SK하이닉스 등 6개 시·군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 중 이천 SK하이닉스는 특화단지에 필요한
80만 평방미터 부지의 기반시설과 2만명이 넘는 전문 인력, 이천시와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상생 협력관계 구축, 세계 시장 점유율 2위에 해당하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로 대만의 TSMC, 미국의 마이크론과 경쟁해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특화단지로 지정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특화단지 지정에서 산자부가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하기로 함에 따라
경기도내 신청 기업은 불리함을 안고
공모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기업체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보다
광역지자체가 신청하면 향후 인허가 절차에서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특화단지 선정에
경기도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때마침 경기도 민선 8기 핵심 역점사업에 하나로 반도체를 선정하고, 미래성장산업국에 반도체 산업을 육성· 지원할 전담부서를 배치하였으며,
예산편성과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늦게나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때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던 일본이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 것은 일본 기업의 투자 축소와
일본 정부의 정책 판단 착오로 인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일본의 전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께서 SK 하이닉스 이천공장 일대를 국가 첨단전략산업 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