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형근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 아래 1미터 깊이로 초고압선이 깔려있어 15만 볼트의 전기가 흐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전자파 노출에 대한 우려로 당장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만약을 가정해도 불안하고 아찔한 상황인데

안양시 관양동 주민들은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해

실제로 지상으로부터 겨우 1미터 아래 초고압선을 깔고 살아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설립이 확산되면서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초고압선 매설 문제로 주민들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초고압선 지중화 공사 시 최소 매설 깊이 기준 강화, 주민의겸수렴 절차 의무화와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9년까지 추가로 지어질 데이터센터의 86%가 수도권에 몰려있으며

그중 61.2%가 경기도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5만 4천 볼트의 초고압선 전력이 수십 메가와트 이상 공급되어야 하고, 냉각과정도 필요합니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근에 생길 데이터센터는 올해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고압선의 매설 깊이가 다른 시군에 비해 얕고,

표출자료와 같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이들 밀집지역과 주거지역을 지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로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지금까지도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지켰고,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견해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에 따른 지중 전선로를 매설 기준은 표출자료와 같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안양시 데이터센터의 초고압선은 매설 깊이가 1미터이고 몇몇 구간은 그마저도 되지 않습니다.

고압선이 지나가는 터널인 ‘전력구’를 매설한 다른 사례들을 보면 80미터로 한 곳도 있고,

평균 30~50미터 깊이로 매설한 곳도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보면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을 지켰다 해도 안양시민들이 가지는 불안감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센터는 미래산업의 중요한 인프라지만

설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데이터센터 시장을 활성화하면서도 주민과의 갈등을 막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고압선의 최소 매립 깊이 기준을 강화하고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데이터센터 설립으로 인한 갈등 사례는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포, 용인, 시흥 등 경기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내 데이터센터 설치가 늘어날수록 비슷한 사례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갈등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 허가가 시군의 업무라고

마냥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각 시군의 사례를 모아 경기도 차원의 대응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시군과 소통하여 문제 해결에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센터 설립 갈등 해결을 위한

고압선 매립 기준 강화 등 관련 법령 개정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