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김미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으로 인한

소상공인 문제 해결과 디지털 판로 지원을 위해,

또한 도민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공공플랫폼 및 공공앱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 생활속에서 플랫폼(platform)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의해 촉진되는 경제 및 사회 활동인 플랫폼 경제가 발전하며 우리의 삶이 한층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분야에서 독과점적인 거대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며 시장이 왜곡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20년 12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출시하며 독과점에 대한 문제 대응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을 통해 공공플랫폼(앱)의 확장에 일정부분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서 공공앱의 민간서비스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협의 및 사후정비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공공앱을 총괄 관리하는 행안부나 각 운영기관에서는 공공앱을 개발·제공하는 과정에서 민간서비스 침해방지, 보안관리, 편의성 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12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정부 주도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민간이 참여하고 국민？기업？정부가 협력하여 민간 혁신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도와 기반, 일하는 방식 전환을 모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으로 또다른 독과점의 폐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함에도 주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에 이어 호텔·펜션·택시 등에도 도민과 소상공인들은 비싼 수수료와 과다 광고비, 선택의 제약 등 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이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동안

경기도에서도 각 부서·산하기관의 공공 플랫폼(앱)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현재 경기도에서 배달특급, 마켓경기, 경기도 안전귀가, 경기도 지식(GSEEK), 경기도 워라밸링크, 경기교통정보, 경기버스정보 등 수십여개의

플랫폼(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기도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의 독립적인 플랫폼(앱) 개발과 운영으로 인한 도민의 혈세 낭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IT 전문가에 따르면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합 관리하면 개발비용 및 유지보수 관리·운영 비용이 1/10 정도의 예산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해당기관별 앱을 각각 운영과 개발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동안

이미 타 광역자치단체는 통합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몇몇 앱을 통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 대구, 부산광역시가 쇼핑, 음식점 예약, 택시 호출, 지역관광 등을 공공 플랫폼에 도입해 통합, 확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혈세낭비를 막고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우후죽순 생겨나고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공공플랫폼(앱)의 통합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합 관리하는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IT전문가에 따르면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법률 분석, 제도·기술적인 분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해외 우수사례 비교 분석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올해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삶을 달리한 모녀가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업과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고,

그로 인해 절감한 예산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쓰여 더 이상은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외 경제 불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과 공공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