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성 출신 국민의힘 박명수 의원입니다.

계묘년 새해를 시작하는 제36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계묘년의 ‘검은 토끼’는 영특한 토끼의 특성과 지혜를 상징하는 검은색이 조화를 이루는 해로 어려운 일도 지혜롭게 해결하시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간 축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불공정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확대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육류 소비의 급증으로 우리나라 축산업은 빠른 속도로 전문화되고 규모 또한 커지고 있으며,

2022년 12월 기준, 경기도의 가축 사육현황은 전국 대비 18.2%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농가주는 고령화되고 있으며, 소규모 농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의 대규모화는 밀집 사육에 따른 가축 질병의 발병률을 높이고, 이로 인한 폐사 가축 발생량이 증가되어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특히, 대량으로 발생한 가축분뇨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배출되는 경우에는 생활하수나 산업폐수보다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90배에서 140배 이상 더 크고, 유기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수질과 토양오염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주거밀집지역 등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어 주거지역이 광범위하고 여전히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에서 축산농가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높아진 요즘, 축사 인근 지역 주민들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등으로 하루 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은 매우 절실하고 시급합니다.

이에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가축 본래의 습성을 고려하여 건강하게 사육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한 ‘친환경 축산’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축분뇨의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부담 최소화, 친환경 축산물 공급 활성화, 환경친화적 생산기반 조성, 유통ㆍ소비기간 확립, 사료 및 축산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악취와 환경 민원을 유발하는 축사를 이전하여 축산 분뇨로 인한 환경문제와 질병문제를 해소하고, 축사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을 활용하여 축사의 환경과 가축을 원격ㆍ자동으로 관리함으로써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축산 ICT 융복합사업,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악취와 분뇨, 질병 등으로 인해 기피산업으로 인식되던 축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개별적인 지원으로는 악취 등의 문제해결이 어렵고, 밀집된 축사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20년 연천군이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부지확보 문제로 선정되지 못한 이후 현재까지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축산ICT 융복합사업 지원비율을 보면, 국비 30%, 시ㆍ군비 20%, 융자 30% 및 축산농가의 자부담비율이 20%이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융자 80%, 자부담 20%로 지원 보조가 전무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령화되고 있는 농가주들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높은 자부담 비율로 인해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사님께 건의드립니다!

우리 후손들의 먹거리를 위해 첨단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근간인 축산업 또한 미래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과 가축의 복지 향상을 위한 스마트한 축산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의 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축산농가의 자부담비율이 완화되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