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동두천 출신 임상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였으나 현재 낙후된 도시로 전락해 벼랑 끝에 서 있는 동두천 지역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70년간 시 전체면적의 42.5%를 주한미군 공여지로 내어주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왔습니다.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경기 동두천시에 미군기지가 주둔함으로써 입는 지역경제 손실액은 연평균 3천억 원에 이릅니다.

또한 현재 반환된 공여지는 산지로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하고 정작 개발이 기대되고 활용 가치가 큰 케이시 및 호비와 같은 부지는 반환 시기조차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지원과 빠른 반환 절차를 수년째 기다리고 있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없이 생색내기 발표만 이어져 주민들의 설움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공여지로 내어주며 희생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에는 겨우 3천억 원 조금 넘는 수준의 지원밖에 없습니다.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은 올해 1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용산공원에는 토지비 10조, 조성비 1조 5천억 등 모두 11조 5천억에 달하는 천문학적 재원을 지원하는 것과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70여 년의 세월을 참고 국가안보를 지켜온 동두천시에 합당한 처사입니까?

반환 및 개발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시간 동안 동두천시의 재정 여건은 나날이 열악해지면서 추후 자체 개발도 어려운 실정이며 주한 미군 급감 및 상권 붕괴로 지역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른 지 오래입니다. 더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의 희생도 모자라 언제까지 이 어려운 현실을 견뎌야 합니까?

이런 아픈 현실이 동두천시의 잘못과 책임입니까?

미군 공여지로 인해 기형적으로 성장한 동두천시의 개발계획 차질 및 지역경제 피해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보상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안보를 지켜온 묵묵한 희생 속에서 깊어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경기도 차원에서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김동연 지사께서 민선 8기 공약으로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추진 및 주변 지역 지원 확대’를 내걸었고, 작년 8월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정책협의추진단을 구성해 10월 반환 공여지 개발 현안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입니까? 어떤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북부 주민을 위한 설명 및 결과 없는 논의가 무슨 소용입니까?

거창하게 추진단 만들어놓고 여태 단 한 번의 논의밖에 없었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 반환 및 합당한 보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중앙에 건의하는 등 경기도 차원에서 역할을 잘 이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 북부의 교육 현실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는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채 다문화 사회를 먼저 마주하여 다문화 교육이 진행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내 다문화 교육 관련 연구학교 5곳이 신규 지정되었지만 경기 북부 학교는 단 1곳도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원 승진가산점의 지역 점수 축소로 북부 근무 교원 유인책이 축소된 상황 속에서 북부 교육은 더욱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의 국가 안보적 희생 속에서 생겨난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도 지역적 역사성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북부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북부 도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