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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동물이자 천연기념물인 크낙새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환경파괴로 사라진 크낙새와 크낙새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경기도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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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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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어서 봄이 오는 것이다. 이정하 작가님의 ‘봄을 맞는 자세‘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개나리가 피어나면 봄이 온다고 배웠습니다. 20여 년간은 그것이 불변의 진리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피어난 개나리를 보며, 이제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등 20세기의 사람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참 서글프고,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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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층 무임승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청년-노인 세대 간의 세대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의 권리를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 본연의 역할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 논의에 고령자 무임승차 연령 조정이나 요금 인상 같은 기존의 논의를 넘어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K교통패스 무제한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할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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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9유로 대중교통 정액권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지난여름 6월부터 8월까지 독일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9유로 대중교통 정액권은 자가용 이용률을 낮춰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했을 뿐만 아니라, 3개월의 시범도입기간 동안 180만톤의 탄소가 덜 배출되고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 기후위기 대응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의 결과 독일은 올 5월부터 대중교통 정액 무제한권을 전면적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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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도 이런 논의는 진행된 바 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제안 플랫폼을 통해 ‘K-교통패스’ 도입 제안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10개 국민제안에 들어왔고, 세종시는 광역단체 최초로 관내 대중교통 요금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2025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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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대중교통 요금 정책을 둘러싼 논의는 대부분 경제논리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함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환경 관점의 검토는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통패스 무제한권의 도입에 따른 재정의 부담은 현실이나 이 부담보다 환경적 관점의 편익과 소득재분배의 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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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나서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관련 논의와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김동연 지사님의 도정 슬로건입니다. 저는 매 순간마다 지사님과 함께 이 기회의 경기도에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대중교통 요금체제를 둘러싼 논의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은 당연히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여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기존의 논의를 넘어서는 비상한 상상력과 다양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2023년엔 기존의 사회적 갈등과 대결을 유발하는 무임승차 대상 축소 논의를 넘어서 교통패스 무제한권 도입이라는 새로운 논의로 넘어가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자차 이용 의욕을 떨어뜨리고 대중교통 수요를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개나리가 피어나니 봄이 온다는 아름다운 진리를 다음 세대에게 구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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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끝을 지나 봄이 오고 있습니다. 피어난 개나리를 본 지 두 달 만에 마주하는 봄입니다. 눈이 녹으면 꽃이 피고, 벚꽃이 지면 뜨거운 여름이 옵니다. 부디 50년 뒤에도 이 말이 틀리지 않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