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변 재 석 의원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분단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으로써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면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김동연 도지사께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추진기구 구성, 주민투표제 실시, 임기 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위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정의는 “국가균형발전”을 지역 간 발전의 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균형발전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도 모든 행정적,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과 독선으로 행정을 펼치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양특례시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 문제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3년 고양군 시절부터 ‘덕양구 주교동 600번지’에 위치해 있는 고양시청은 업무공간 부족으로 3개의 별관, 8개의 외부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안전검사 D등급으로 신청사 건립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역대 고양 시장들과 시민들이 1,700억 원의 신청사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

107억 원에 달하는 국제 현상설계 공모 진행,

시의회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국토부 사전협의 등

신청사 설립에 필요한 단계별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결과 2020년 5월, 현 청사와 300m 거리인 ‘덕양구 주교동 206-1번지’로 신청사 위치가 결정되었고, 현재 설계비용도 68억 원이 집행되는 등 사실상 설립단계가 90%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서 신청사 TF팀, 시민, 시의회에는 비밀로 하고, 부임한 지 15일 된 부시장과 밀실 회의로 신청사를 덕양구 주교동에서 일산구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옮기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시청 이전 장소로 발표된 요진빌딩은 현 고양시장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고양시 도시계발심의위원으로 재직 시 요진개발이 아파트 기부채납 목적으로 지은 20층의

상업용 빌딩입니다.

시장의 독단적 행보와 결정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니 “시민, 기자, 시의회의 의견을 들으며 민주적 절차로 진행 했다면 결정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천인공로할 발언을 하였습니다.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이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현 시장은 요진 빌딩을 신청사로 활용 시 신청사 건립기금 2,95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진 업무빌딩은 고양시 소유의 상업용 부동산으로 해당 건물에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임대 수익용, 매각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설사 현 시장의 주장대로 요진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한다 해도 요진빌딩 리모델링, 이전비용, 매몰비용, 국제 소송비용, 용역 중단으로 인한 소송비용, 그린벨트로 재지정되어 개발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비용 등을 산출할 경우 약 6,0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절감이란 말입니까?

또한 민심 달래기로 급조한 ‘그린벨트를 조금 풀어서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현실 가능성 제로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고양시의 도시계획은 킨텍스, 일산테크노벨리, 경의중앙선 등 일산구 중심이었고. 덕양구에 있던 교육청, 법원, 한전, KT 등도 모두 일산구로 이전하여 화장터, 쓰레기소각장 등만 남아 있는데 이제 하나 남은 시청도 일산구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균형발전입니까?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고양시 덕양구민들은 그저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청이 강북에 있는 이유 그대로 고양시청은 덕양구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고양시청은 1413년 고봉현과 덕양현을 합친 고양현 시절부터 600년 고양의 역사를 간직한 덕양의 심장입니다.

고양시장은 본인의 정치적 욕심으로 덕양과 일산을 갈라치기 하지 말고, 역사성을 간직한 덕양구 주교동에 원안대로 시청을 건립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의원도 2022년 12월 5일 시청 청사 이전 문제를 주제로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여론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토록 심각한 시장의 폭력적인 시정운영 행태에 대해 고양갑 지역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모두 질타하고 있지만 정작 시장은 소통의 통로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수년간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왔던 고양시청 신청사 건립을 신임 시장이 모든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새 청사위치를 선언하고, 시 홈페이지에 이전 안내를 게시하고, 동영상을 제작하여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독선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고양시장의 졸속행정과 권력남용, 조례위반, 예산 낭비, 국토부, 행안부 등 중앙정부와의 신뢰도 추락 등 각종 행정행위의 부당함에 대해 경기도의 특별감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양시청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현 고양시장의 전횡에 대해 경기도에서 특별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