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황대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교육청의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경기도교청 사태 진상조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국 후한말 십상시들이 황제의 귀와 눈을 막고 권력을 남용하다 나라를 망하게 한 일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의 선거를 도왔던 인사들 중 임기제 공무원으로 입성한 이들과 일부 지지단체의 구성원들이 바로 경기도교육청의 십상시들입니다.

이들 경기도교육청 십상시들은 임태희 교육감의 귀와 눈을 막고 전횡을 일삼아 민선4기 임태희 교육감이 출범한 지 겨우 6개월 만에 전방위로 복마전 같은 난맥상들이 표면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지단체들의 전횡은 민선4기가 출범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때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을 지지하는 일부 인사들이 모여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경기도교육정책위원회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짝퉁 단체’를 출범시켜 교육가족들과 언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한 충분한 조사와 준비없이 성급하게 실시한 9시 등교제 폐지는 학교현장과 학부모들의 큰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교육현장에서 일구어낸 성과를 일시에 뒤집길 원하는 보수교육단체들의 성화 때문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더욱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교육청 공직자들의 일탈이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오고 있고, 사태를 수습해야 할 교육청은 교육감 눈치를 살피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고위 간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사고대책반 단체 카톡에서 ‘아이들보다 교사 피해가 더 걱정이다’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망언을 하였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우선순위는 학생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책임진 고위 간부의 입에서 교사들만 피해를 입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망언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각계각층에서 교육청 고위 간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는 특정재단에 대한 후원금 문제로 넘어오면 복마전처럼 온갖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A비서관이 임기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모 정책재단에 대한 후원금을 모집하였는데 알고 보니 임태희 교육감이 2017년까지 이사장을 지낸 곳이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의 비서관 중 한 명은 최근까지도 이곳에서 실무 최고 책임자인 사무처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과 깊은 연관 관계가 있다고 의심받는 모 정책재단을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모집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기부금 모집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는 명백하게 불법행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 정책재단의 실체를 접근하다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후원금을 모집한 비서관은 문제가 된 모 정책재단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과 지원을 위한 곳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홈페이지에는 특별한 활동내역이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와 등기부상 주소가 있는 곳도 모 정책재단 사무실이 아닌 찜닭집과 맘카페 사무실로 운영 중입니다. 더욱 의아스러운 것은 맘카페의 대표가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의 홍보자문위원장이라는 주장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꺼풀씩 모 정책재단에 대한 의혹들을 벗어던지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복마전처럼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진상을 밝히고 사태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교육청은 이미 해결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육청 감사실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보다 당사자들을 옹호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연일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감사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하자 마지못해 먹기 싫은 떡을 먹듯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감사실이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자 처벌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여러 과정을 통해 교육청은 수습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육행정의 난맥상과 공직자들의 일탈이 계속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백년지대계인 경기교육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일련의 교육청 사태에 대한 정확한 진상 및 책임규명을 위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경기도교청 사태 진상조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성역없는 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벌백계로 교육행정의 난맥상을 바로잡고 공직기강을 새롭게 확립해야 합니다.

교육청도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지 말고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당장 의회의 질책이 뼈아플지라도 잘못된 교육행정과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것만이 교육가족과 도민에게 다시 신뢰를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