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혁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자주 인용되고 있는 이 인디언 속담은 앞으로 우리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995년 단행된 5ㆍ31 교육개혁은 26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져 오며 우리 교육의 모습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지만 신자유주의적 시장화 교육 도입으로 인한 과도한 입시 경쟁, 사교육 조장 등 교육의 양극화와 특권화로 인해 오히려 학생이 배움의 장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학생이 스스로 배움의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고 이는 경기혁신교육의 탄생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9년 전국 최초로 도내 13개 교의 혁신학교가 도입된 이후 혁신학교는 현재 800개 교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여기에 지난 2019년 도교육청은 경기혁신교육 3.0을 통해 학교와 교육청은 물론 지역사회로 확장된 교육 주체가 함께 참여하여 혁신교육의 목표와 가치를 나눈다는 새로운 교육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혁신교육 비전은 학교 안과 학교 밖 교육, 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인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교육 제공과 마을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은 혁신교육의 협력 주체인 민ㆍ관ㆍ학 세 주체 간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으로 학교 내 공간 개념이 마을로 확장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이 교육 주체로 참여하면서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경로이기에 민ㆍ관ㆍ학 모두가 교육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높은 이해와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과 관 사이에 힘의 관계가 비대칭적이고 그동안 혁신교육을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탓에 아직까지는 민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그 소통구조 또한 미비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례로 각 시군의 민간사회단체나 마을교육활동가들은 교육의 주체라기보다는 주로 교육행정의 대상자 또는 조력자로 활동하고 있고 특히 각 지역에 설치된 혁신교육지원센터에는 교육청과 지자체만 참여할 뿐 민간교육활동가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권한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혁신교육포럼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민간교육활동가나 학부모는 의견 제안자 또는 조력자 정도의 역할만 부여하고 있어 이 또한 혁신교육의 주체자로서 주민참여라고는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을주민의 마을교육공동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의 중간에서 소통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는 센터가 주축이 되어 교육청과 학교, 지자체와 마을을 잇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이들 구성원이 함께 교육거버넌스를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교육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도내 31개 시군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총괄할 통합지원센터를 도교육청에 설립하여 마을이 보다 주체적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경기혁신교육의 비전과는 달리 마을교육공동체의 핵심 주체로 인정받아야 할 마을은 여전히 교육 주체로서 참여할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해 경기교육은 교육 주체로서 마을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연결하는 교육네트워크를 조직하며 마을교육활동가 발굴, 역량개발 지원 등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이라는 혁신교육의 캐치프레이즈가 진정으로 경기마을교육공동체의 존재 가치를 대변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문장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