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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미래를 바꾸어나갈 선도적 메타버스 정책을 준비합시다.

의원명 : 임성환 발언일 : 2021-12-16 회기 : 제356회 제5차 조회수 :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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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 권한대행이신 오병권 행정부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과 같이 우리 삶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라이프로깅이 이미 일상화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운행 시 내비게이션이나 구글지도 등 실제 세상을 정밀하게 구현한 거울세계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고 실물세계에 디지털의 옷을 입힌 포켓몬GO와 같은 증강현실도 제조업 생산라인에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없는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 온라인 게임으로 새로운 경험을 주는 가상세계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사라진 3차원 가상세계를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융합기술과 5G통신망 발전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거치며 우리 사회의 혁신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디지털 그린뉴딜을 발표한 과기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메타버스 컨퍼런스, 간담회, 공모전 등을 개최하며 메타버스에 관한 정책방향과 제도적 목표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산하기관들도 메타버스 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경영전략과 사업화 전략에 메타버스를 도입하는 등 공공과 민간에서 메타버스의 체험을 넘어 실질적인 산업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는 이미 콘텐츠 개발, 메타버스 협약, 고객체험 이벤트, 플랫폼 구축 등 비즈니스에 활발히 적용하고 있고 금융기관에서도 메타버스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 개발, 영업점 구축, 재택근무 및 채용상담 개최 등 다양하게 활용 중입니다. 의료기관들 역시 메타버스 병원 개원, 가상공간 수술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관광 분야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여행지 안내와 여행상품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를 적용한 정책개발의 고민과 민간의 비즈니스 모델 적용을 보면서 메타버스 관련 입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전국 광역과 기초지자체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중개, 청소년 프로그램, 민간협력 워크숍, 공공분야의 메타버스 오피스 도입 등 구체적인 적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들은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 개설, 여행관광지 홍보, 공연예술과 전시 등을 추진하고 있고 세미나, 간담회 등 소통의 공간으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우리 일상에 이미 직간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정책연구 및 전략 수립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 역시 단순 흥미와 오락의 영역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개선 및 정책개발에 대한 활용, 민간 비즈니스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역동적인 메타버스 정책 수립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가 메타버스 관련 정부의 정책과 법 개정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 조례 제정, 전담조직 운영, 종합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과 거점지역 지정ㆍ운영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경기도의 미래를 바꾸어 나갈 새로운 형태의 연결과 소통 그리고 협력의 플랫폼인 메타버스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과 체계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