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애형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오후 7시경 경기도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에 웹툰 하나가 올라옵니다. 웹툰의 제목은 “북한 친구들 부럽다!”. 이 웹툰은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을 주제로 한 수업현장을 그린 것으로 교사가 북한의 소풍ㆍ운동회 사진을 보여주자 아이들은 “북한 부럽다! 소풍도 가고.”라는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어진 장면에서는 교사가 “북한은 담임선생님이 한 번 정해지면 졸업할 때까지 고정이래요!”라고 하자 아이들은 “그럼 나 진짜 북한 가고 싶다! 우리 선생님이랑 쭉 평생 함께할래!”, “갈 사람 손 들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실려 있습니다. 이 웹툰 하나가 가져온 파급력은 상당하였습니다. 각종 논란에 휩싸인 해당 웹툰은 게시된 지 20시간 만인 11월 27일 오전 10시 삭제되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과연 웹툰은 하루가 지나가기도 전에 삭제되었을까요?

본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지켜야 할 균형의 범주를 벗어난 주제를 선정한 것에 심히 유감이며 가치판단이 형성 중인 학생들에게 정치적ㆍ파당적 편견과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를 표합니다. 또한 이를 제작ㆍ배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부재했다 하여 그 어느 누구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웹툰이 삭제되었음에도 11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적국을 찬양하는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교육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게시물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며 관리자 처벌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도 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북한 관련 내용을 웹툰으로 제작해 여과 없이 SNS를 통해 유포시킨 것은 무책임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철저히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교원조합과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 일동은 “북한을 찬양하는 편향적 교육의 실태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교육감께서는 논란이 불거진 이 웹툰에 대해 “사연 콘텐츠 게재과정을 살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이라는 답변은 경기교육의 수장이 내놓을 만한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며 사건의 심각성을 똑바로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문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자 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잘못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에 입각한 공교육을 실현해야 할 교육청에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교육청의 이런 행태는 비단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이번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모 교육지원청 홍보영상에는 영화 “부산행”을 패러디하여 좀비의 얼굴을 한 故 노 대통령의 모습과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를 언급한 문구가 버젓이 찍혀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현장의 생생한 소식 전달만을 강조하여 사전검토를 최소화해 제대로 된 검증절차도 없이 경기교육 공식채널인 웹사이트와 SNS상에 공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사례입니다. 더구나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교육청의 운영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국가권력 또는 특정한 정치세력에 의해 지배되거나 도구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초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은 정치적 당파성을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경기교육 총책임자로서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하고 철저한 조직관리를 통해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 발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