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행정1부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생의 요구사항 중 단연 상위를 차지하는 주차문제와 국가사무로 전환된 경기도 공공버스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주차장사업은 복합사업 11건과 단일사업 13건으로 총 24건이 선정되었으나 그중에서도 내년 신규사업은 복합 2건, 단일 9건입니다. 경기도 시군이 신청한 55건의 지원사업 중 약 43.6%만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균특회계로 지원되는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이외에 국비와 도비, 시군비로 편성된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PT자료 봐 주십시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된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국비의 경우 2018년 36억 원, 19년 20억 원, 20년 252억, 21년 256억 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정부의 민생현장에 SOC사업 예산편성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경기도의 경우는 2018년 100억, 19년 126억, 20년 62억 원, 21년 43억 원으로 급감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4년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국비와 도비 예산 총액을 살펴보더라도 국비는 63%에 해당하는 약 565억 원을 투입한 반면, 경기도는 약 37%에 해당하는 약 331억 원을 투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4년간 주차환경개선사업비 총액을 비교해 보더라도 약 4,930억 원 중에 시군비는 4,035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81.8%를 부담하고 있으며 도비는 전체예산의 6.7%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개 사업별 최대지원액 10억 삭제 및 1개 시군 1개 사업 제한 폐지, 무료주차장 개방을 위한 분기별 실태조사, 공원부지의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선정우선가점 부여, 주차장 무료개방할 경우 관리비용과 배상책임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등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와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를 제ㆍ개정하면서까지 경기도 구도심 중심으로 주차 부족문제를 다루었으나 여전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와 같이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의 구도심권 주차문제는 그 심각성이 더 크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 권한대행이신 오병권 행정1부지사님! 지난 10월 26일부터 도지사 권한대행으로서 행정1부지사님의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정ㆍ평화ㆍ복지, 민선7기 이재명 전 도지사께서 펼쳐오셨던 도정의 핵심가치를 성실히 이어나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국가사무로 전환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국비 50% 부담 합의 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2개 이상의 시도를 거치는 광역버스로 수도권에서 도민들의 필수적 교통수단이며, 공공이 노선권을 소유하고 입찰경쟁으로 선정된 민간운송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버스노선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유화된 버스노선의 공공성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난 2019년 5월 버스요금 인상을 조건으로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면서 도와 국토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50%씩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30%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방비가 70%로 부담률이 높은 상황에서 현재 공공버스는 전환 예정인 노선을 포함한 총 220개 노선 2,070대로 전체 광역버스 중 91.8%가 올 하반기까지 공공버스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공공성이 강화되는 이면에는 공공버스에 속하지 못한 민간버스의 운수종사자가 느끼는 근무환경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도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국가사무로 전환된 경기도 공공버스 준공영제 비용 중 국비 50%에 대한 부담이행 요구를 적극적으로 요구 관철시켜 재정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공정이 끝난 현장에서 관급공사 자재가 남아서 녹이 슬고 트럭에 실려 어딘가로 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런 일들이 민선7기, 10대 경기도의회에서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축적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의 현장전문성 부족과 부족한 인력난 때문에 간과되었거나 파악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민선7기 이재명 전 도지사께서 취임 초기 전체 광역단체장 중 꼴찌를 기록했던 기록을 깨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위를 연속하여 기록하며 경기도민의 인정과 신뢰를 받은 만큼 내년 약 33조 5,600억 원의 경기도 예산이 도민 속으로, 민생현장 속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1,390만 도민의 일꾼으로 더불어 함께 나아가 최선을 다하도록 과정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잘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