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유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료 현실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또다시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정부가 최근 5년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150조 원에 달하고 있으나 정부의 저출산 예산은 여전히 뚜렷한 방향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매년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현금지원 정책보다는 저출생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다시 말해 보육의 질 개선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민간가정 어린이집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시설 및 보육환경이 좋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보육료 수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출생아 수와 원아 수 감소에 따라 고용안정성이 위협받고 경영난으로 어린이집이 폐원되는 등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듯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보육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올해 3월 경기보육발전방안TF를 구성ㆍ운영하여 어린이집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보육 발전방안 논의 및 경기도 어린이집 재정분석 연구과제를 병행하였습니다. 경기보육발전TF 회의에서는 어린이집 유형별ㆍ지역별 편차 없는 공정한 보육을 위하여 보육격차의 해소가 절실하다는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보육료 현실화 및 민ㆍ가정 인건비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또한 재정분석 결과 드러난 설립유형과 인건비 지원시설 여부에 따른 차이는 결과적으로 영유아가 경험할 수 있는 보육의 질 차이로 이어져 보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의 가치, 모든 영유아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UN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과 배치됨은 물론 보편적 아동권리보장의 측면에서 설립유형 간 어린이집의 격차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 과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협력과 상생의 보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정, 민간, 국공립 등 보육단체, 보육교사와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경기도가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간 신뢰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둘째, 현장중심 보육문화의 정착입니다. 보육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의 과정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현장중심의 컨설팅을 통한 적자 구간별 맞춤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셋째,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넷째, 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돌봄은 통합된 틀 안에서 보육정책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돌봄과 관련된 5분자유발언 및 도정질의가 있었습니다. 거론된 내용들을 돌봄이라는 큰 틀 안에서 돌봄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보완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정책의 수요자인 부모와 아이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다섯째, 어린이집에서는 회계보고의 효율성 및 투명성 등을 위해 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는 어린이집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재무역량 향상과 재정운영의 내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2021년 국회예산정책처 발행 ‘저출산 대응사업 분석ㆍ평가 보고서’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에서 보육환경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현행 보육료 지원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였습니다.

물론 민간ㆍ가정 어린이집도 정부와 도의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아동학대, 급식비리, 불투명한 운영 등에서 강력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집 유형에 상관없이 경기도 차원의 보육료 지원 확대로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 확대, 아이와 부모에게 공정한 보육을 제공하는 신뢰받는 보육환경이 조성되기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랍니다. 인구절벽 해결의 핵심 중의 하나가 보육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