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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의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한 정책제안

의원명 : 최종현 발언일 : 2021-12-13 회기 : 제356회 제4차 조회수 :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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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00세 시대를 맞아 중장년의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중장년의 인생 2막과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중장년층 진입으로 중장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경기도의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 인구는 316만여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2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장년 대다수는 각 사회분야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부모봉양과 자녀교육을 통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로부터 봉양받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중장년 복지정책은 소득과 고용성장에 초점을 맞춰 일자리사업과 직업훈련, 취창업 정보제공 및 연계 등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내용도 중장년의 종합적인 욕구를 고려하기보다는 개별적 사업들이 단편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현재 중장년의 노년기는 지금 노인층보다 훨씬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보다 다양하고 세밀한 정책 추진이 요구됩니다. 고령사회에서 중장년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확실한 노후 준비 중의 하나이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다른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중시하여 중장년 복지정책 추진을 단순히 소득과 고용지원 차원에만 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장년의 심리적 사회 지원과 가족관계, 사회관계 및 쉼과 휴식 지원 등 중장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노후 준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개인별 능력과 적성에 맞는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보람 있는 노후를 위한 봉사활동 등 사회참여를 원하는 중장년에게는 지역사회 공공과 민간 등 각 분야를 연계하는 활동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문화 및 여가생활,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와 별도로 많은 중장년들이 일자리나 봉사활동 외에도 퇴직 후 여유로운 쉼과 휴식을 원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책과 제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중장년들에게도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쉴 권리와 놀 권리가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적절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경기남부와 북부에 각각 경기중장년행복캠퍼스를 개소하였습니다. 경기중장년행복캠퍼스는 대학 내에 중장년 전용공간을 설치하여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을 대상으로 인생재설계 종합상담, 인생 후반기 생애전환교육, 취창업 및 일자리 연계지원, 중장년 전용공간 제공 및 중장년 커뮤니티 및 사회공헌 지원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중장년행복캠퍼스가 진행 중인 상담, 다양한 강좌와 교육, 취창업 사업 등은 중장년 노후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장년 전용공간을 통해 쉼과 휴식을 제공하고 중장년 커뮤니티를 통한 중장년 간의 교류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경기중장년행복캠퍼스를 경기남부와 북부 2곳뿐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 운영하여야 합니다. 경기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의지와 협력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중장년 커뮤니티 활동지원, 중장년의 소통 및 재충전을 위한 전용공간 제공 등을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행복캠퍼스를 시군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일과 삶에 지친 중장년의 마음을 돌보고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중장년기는 단순히 노년기의 전 단계가 아니라 재도약과 행복한 인생 후반기를 위한 소중한 준비기입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길에서 잠시 멈춤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쉼과 휴식을 가지고 남은 삶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중년이 노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ㆍ정서적 위기를 지원하고 성공적인 노년기 준비를 돕는 교육을 통해 자연스러운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앞선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 중인 경기도가 중장년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