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용인 고기초와 성남 대장중의 공동학군 지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교육행정의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자유로운 경기교육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인 고기동에 위치한 숲속 작은학교 고기초등학교는 인근 성남ㆍ용인 지역에 사는 186명의 아이들이 가족처럼 공부하고 뛰어노는 즐거운 학교입니다. 요즘 핫한 성남 대장동이 개발되기 전 가까운 학교가 없던 성남의 대장동 아이들은 성남ㆍ용인시 경계를 넘어 가장 가까운 용인 고기초와 용인지역 중학교에 진학해 왔습니다.
최근 대장동 개발이 완료되어 대장동에도 초ㆍ중 통합학교가 생겼습니다. 그간 공동학군으로 함께 공부했듯이 새로 생긴 가까운 대장중에 함께 다닐 수 있을 것으로 알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남교육지원청의 입장은 사뭇 달랐습니다. 대장동에 초ㆍ중 통합학교가 신설되었으나 성남ㆍ용인 공동학군을 폐지하고 용인 고기초 아이들은 대장중학교에 배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기초에서 진학해야 하는 9개의 중학교 간 거리는 7~8㎞ 이상으로 도보 이용이 불가능하고 마을버스를 이용해도 최소 40분 이상 걸려 열악한 통학여건 속에 있습니다. 고작 1.5㎞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에 대장중이 생겼음에도 진학할 수 없다는 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대장동 1차 개발 후 추가된 A10단지 신혼희망타운 개발로 향후 5년에서 7년 후에 대장중학교의 과밀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고기초 학생들의 입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타 시군 학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중학교가 65개나 있고 이 중 학급당 인원이 28명을 넘어서는 과밀에 해당하는 학교가 34개 학교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밀임에도 학생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타 시군의 학생들을 수용해 온 것입니다.
또한 성남지원청의 자료에 의하면 향후 5년 후까지 대장초등학교는 교실 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으나 대장중학교는 교실 수가 부족하지 않고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광주 남한산초와 용인 능원초 등 타 시군 학생들을 성남지역의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대장중만 성남 대장지구 학생들을 제외한 타 지역 아이들의 진학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그들만의 리그인 성남 대장지구 주민들이 그들만의 학교들을 만들기 위해서 타 지역 아이들을 받을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강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단독 학구인 대장지구를 제외한 성남 대장동 지역은 여전히 고기초 공동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장지구에 거주하는 대장초 학생만을 위한 대장중 단독학구 지정으로 오래전부터 대장동에 살면서 고기초에 다니던 2명의 6학년 학생들은 학구 위반이므로 당장 대장초로 전학하지 않으면 대장중 진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성남교육지원청 연락을 받고 단 며칠 만에 전학해야 했습니다. 졸업을 두 달 남기고 6학년을 함께 다닌 소중한 친구들과 선생님과 헤어져 낯선 학교에서 버텨야 하는 아이들과 부모님이 매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6년을 지낸 친구들과 학년을 마무리하고 빛나는 졸업의 기쁨을 나눌 기회를 빼앗은 지역이기주의와 행정편의주의가 경기도 교육의 가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지역이기주의는 경기도 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지역 학부모와 주민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갈등 속에 있는 주민의 민원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내 학군 조정 및 학교 신설, 증축 관련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통학거리 및 대중교통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갈등을 적극 조정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권 보장과 학생의 행복한 교육권을 가장 중요한 제1의 원칙으로 놓고 경기도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