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박관열 의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 지방도338호선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시와 성남시를 연결하는 지방도338호선은 평소 교통량이 많고 도로의 굴곡과 경사가 심해 교통체증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겨울에 폭설이 내리면 도로가 통제될 정도로 사고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에 도로 확포장공사를 착공했는데 첫 삽을 뜬 지 무려 7년 만인 올해 6월에 이배재터널을 개통하고 1공구 2.24㎞ 길이의 공사를 겨우 완료했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총 5.08㎞ 구간은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를 일입니다. 광주시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와 공사기간 단축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분담 조례를 변경하고 광주시가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게 되면서 약속된 공기를 지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공사가 완료된 1공구를 보면 2003년 경기도가 50%, 광주시와 성남이 50%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2006년 실시설계 이후 책정된 사업비와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행안부 투융자 심사를 받았을 당시에도 도비와 시비를 절반씩 부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보조금 조례는 2014년 개정된 것으로 이미 경기도는 도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기에 충분했으며 개정 이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 소급 적용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표출 옆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30분 동영상 상영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