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김종찬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든 안전한 장소에서 평등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 내 불법 촬영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경기도교육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핸드폰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과 이를 캡처한 사진이 확인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경기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의 성폭력ㆍ성희롱 문제를 없애고 건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학교관리자가 이런 추악한 범죄의 당사자라니 정말 경기교육의 품격이 어디까지 떨어졌기에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인지 경기교육 책임자인 이재정 교육감님께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 도덕성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학교 교사 집단에서 모든 자격연수과정을 다 거친 교장이 한 학교의 최고 관리책임자로서 후배 교사들을 감싸고 배려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적 대상화하고 이를 위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였다는 것을 한 개인의 일탈로만 보아야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정말 참담할 따름입니다.

이 사건에서 한국교총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학생을 앞장서 보호해야 할 학교장의 범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교직 윤리를 어긴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히 배제되어야 절대다수 교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지킬 수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또한 전교조 경기지부 및 경기교사노조도 해당 학교장의 범죄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 교직원 회복 지원도 조속히 시행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성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안 외에도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크고 작은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언론 지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가 특정 학생을 고립시켜 학생이 등교를 거부하기에 이르고 아동학대 문제로까지 확대된 광명교육지원청 사건, 양평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학교에 특정업체 물품 구매를 강요한 파주교육지원청 사건, 직원들의 따돌림에 자살한 직원이 발생한 안성교육지원청 사건 등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진 사례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교육을 책임지는 이재정 교육감께 다음과 같이 재발방지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교육 현장의 땅에 떨어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전 교직원 교육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건을 일으킨 주체를 보면 교장, 교사, 지역교육청 국장 및 과장 등 경기교육 주체가 모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경기교육청에서는 각종 교육연수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장 등 관리자는 집합교육 우선으로, 일반 교직원은 사이버교육 등을 활용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청렴교육, 인권교육, 성평등교육 등을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비리 사건 중 성비위 관련 사건에 관하여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단 한 번이라도 성비위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는 경기교육 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임교장 발령 전 교장연수를 진행하면서 올바른 성인지 교육이 철저히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성비위 직원은 발을 딛고 서지 못하도록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설정해 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셋째, 경기교육청에서는 안양 불법촬영 사안의 교장선생님을 즉시 직위해제하였으나 도교육청의 감사와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언론에 잊혀지면 유야무야하면서 다른 학교로 전근시켜 교장을 다시 하거나 또는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교직에 남아 있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엄중하고 철저히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법 촬영기구 설치 점검 예산을 증액하여 수시로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불법카메라 설치 점검이 불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및 해당 학교의 피해 교직원을 비롯하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상처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등 구체적인 대처방안 또한 충분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