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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재추진,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완수해야 한다!

의원명 : 황대호 발언일 : 2021-11-03 회기 : 제356회 제2차 조회수 :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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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이후 야당의 지속적인 방해 공작을 겪으며 8년째 표류 중인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을 이제는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힘을 합쳐 완수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최대 연구단지 조성으로 주목받았던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2014년 수원 권선구 소재의 그린벨트 약 35만 ㎡ 부지에 2,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9년까지 에너지, 생명공학, 나노기술 관련 연구집약시설을 조성하고자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수원시에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을 요청해 시작된 해당 사업은 1만 6,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조 6,000억 원이 넘는 경제유발효과, 광교테크노밸리-아주대 의과대학-삼성전자와 연계한 경기도 최대 첨단산업벨트 조성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추진되었습니다. 당시 수원시는 경기도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얻어 확보한 대상 부지에 대해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두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추진되고 있던 사이언스파크 조성은 지난 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야당 후보 측의 소위 입북동 땅 투기 의혹 제기 이후 야당과 특정 언론사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현재까지 8년째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미 검찰은 사업부지 관련 부정거래 정황이 있다는 입북동 땅 투기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지난 2015년 ‘혐의 없음’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사는 2014년 선거 이후 무려 150여 차례에 걸쳐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정미경 수원시장 후보는 거리 현수막과 선거공보에 ‘그것이 알고싶다, 입북동 땅’이라는 문구를 달아 악의적인 네거티브로 선거유세를 펼쳤습니다. 또한 모 언론사가 2016년에 염태영 수원시장을 고발하면서 2015년에 이어 다시 한번 검찰 조사를 받아야만 했고 2018년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SNS를 통해 입북동 땅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경기도의원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야당과 언론사의 트집 잡기로 인해서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의혹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또다시 입북동 땅을 언급하며 사이언스파크의 부진은 수원시와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다면 2019년도에 이미 완료했어야 할 사업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2014년 이후 계속된 야당과 모 언론사의 집요한 트집 잡기로 8년 동안 지연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국토부로부터 2014년과 여건이 달라졌으므로 사업 입안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허망한 답변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원시는 6월부터 4,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면서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허위 의혹에 시달려온 주민들은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는 기쁜 소식에도 언제 또다시 사업이 중단될까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 의혹이 해소되었고 사업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정치적 공세에 묶여 사업이 흐지부지되거나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원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경기도가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국토부의 신속한 승인절차 진행을 위한 협의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님,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 백혜련 국회의원님, 염태영 수원시장님! 도민들의 염원인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초당적 협력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당파적 이해를 넘어선 초당적 협력관계 구축으로 R&D 사이언스파크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