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연령별 여성고용지표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고용률은 30세 이하에서 70%까지 증가하다가 30세부터 40세까지는 50%대로 감소하고 40대 이후부터 다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M자형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여성의 고용률이 이렇게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은 출산과 자녀 양육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2020년 기준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33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의 고용률이 가장 낮은 연령대인 40세 전후의 나이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와 매우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벌이가정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조부모나 친족들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외에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사교육을 통해서라도 자녀가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원들이 오후 3시 또는 4시 이후에 운영하기 때문에 매일 2시 이전에 하교를 해야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하교 후 학원에 가기 전까지 2시간 내외의 시간을 혼자 있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해마다 초등돌봄교실을 희망하는 맞벌이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오히려 태권도학원이 돌봄기관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지난 8월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초등돌봄 수요가 47만 4,000명이었고 내년에도 53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다수의 초등돌봄교실이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어 부모들의 퇴근시간과 불일치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이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19시까지 초등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도록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개선방안이 발표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달 도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수렴한 초등돌봄 19시 확대 운영에 대한 의견을 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돌봄은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 ‘학부모들의 수요가 없다.’, ‘교원과 돌봄전담사 업무가 가중된다.’, ‘학생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 등을 지적하며 연장 운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기교육이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먼저 돌봄전담사와 교원 간 업무부담 해소를 위한 근무시간 조정, 원활한 인력운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오후 5시 이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전체의 20%가량이나 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학부모들은 초등돌봄교실이 개설되지 않아 애가 타는데 ‘학부모의 수요가 없다.’, ‘업무부담이 심하다.’는 답변이 많다는 것은 애당초 학교들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싫다는 답변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20년 한 해 출생아 수는 27만 2,000명, 합계출산율 0.84, 해마다 최저치를 기록하며 2002년 이후 20년 가까이 벗어나지 못하는 초저출산 국가라는 오명,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특히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22개월째 지속되고 있다고 하니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는 우리가 즉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숙제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돌봄은 지자체만의 몫이 아닙니다. 경기교육의 대상이 학생들이기에 교육자치 기관과 경기도교육청에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초등돌봄교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 정책에 전향적으로 접근하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초등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19시 연장 운영 확대를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돌봄교실을 희망한다면 초등돌봄교실은 운영되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학생이 경기교육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