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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체육·관광 분야 조직 확대 촉구

의원명 : 유광국 발언일 : 2021-10-12 회기 : 제355회 제2차 조회수 :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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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5분자유발언에 앞서 제20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신 이재명 도지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광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조직 개편과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비대면 사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여가ㆍ문화 활동을 비롯하여 친목ㆍ단체 모임까지도 비대면 방식으로 재편되었으며 이러한 관계 단절로 도민들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퍼진 정서적 불안은 가족ㆍ이웃 간 일상의 갈등을 촉발하고 사회적 위기로 확장될 위험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도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문화체육관광으로 삶을 치유하고 끊어진 사회의 연결고리를 되찾는 과정이 중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1,380만 경기도민의 일상 회복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운영을 위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조직 개편과 확대를 촉구합니다.

현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까지도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1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조직도입니다. 경기도는 문화체육관광국 체계로 1국 6과 1센터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면 2를 보시겠습니다. 화면 2는 서울시 문화체육관광 분야 조직도입니다. 서울시는 문화본부와 관광체육국 체제로 2국 12과 5사업소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경기도 조직보다 1국 6과 조직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화면 3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3은 인천시 문화체육관광 분야 조직도입니다. 인천시는 문화관광국과 건강체육국 체제로 2국 7과 1사업소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면 4를 보시겠습니다. 화면 4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과 공무원 조직 현황을 비교한 현황입니다. 경기도를 서울시와 인천시에 비교해 보면 전체 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1.92%로 2018년부터 2%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시가 2.75%, 인천시가 4.42%로 경기도가 가장 낮은 비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조직을 살펴보면 서울시와 인천시에 비해 조직체계 역시 경기도가 가장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무원 인력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141명, 서울시가 537명으로 3.8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경기도가 9만 8,000명, 서울시가 1만 8,000명으로 공무원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서울시보다 무려 5.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격차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은 서울시민에 비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삶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문화체육관광의 방향과 코로나 이후 도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조직 개편과 확대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