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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의원명 : 백현종 발언일 : 2021-10-12 회기 : 제355회 제2차 조회수 :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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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리시 출신 백현종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는 87년 6월 항쟁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을 시점으로 국민이 쟁취한 민주주의 역사의 산물입니다. 그렇기에 의회 민주주의는 대선에 출마한 도지사라 할지라도 함부로 폄훼하거나 훼손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또 하나의 의혹으로 떠오른 백현지구 인근에 건설 중인 관광호텔 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백현지구 인근 호텔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동 사업은 성남시 시유지에 민간업체가 수의계약으로 30년간 대부계약을 맺고 관광호텔 건설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15년 1월 15일 자 성남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장 집무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베지츠종합개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레지던스 호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호텔 건설 사업은 계약 당시 가족호텔로 허가되었으나 이후 관광호텔을 겸할 수 있도록 사업이 변경되면서 그 규모와 목적이 확장 변형됐습니다.

2019년 10월 8일에는 이재명 현직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더블트리 바이 힐튼 호텔 AND 레지던스 기공식이 진행됐습니다. 성남시 시유지 1만 8,844㎡에 2,220억 원을 투입해 총 면적 8만 3,000㎡, 총 600개의 객실을 건설하는 대규모 호텔 건설 사업입니다. 당시 성남시의회 속기록과 관련 업체들의 등기를 확인해 본바 수많은 특혜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선 세 가지 정도의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남시 외에도 3개의 민간업체가 관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베지츠종합개발과 협력사인 유엠피주식회사 그리고 피엠지플랜 등입니다. 3개 업체의 법인등기를 확인해 본 결과 주요임원의 이름과 회사의 소재지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동일한 건물입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 경기주택도시공사 안태준 부사장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개의 회사 중 유엠피주식회사 관련입니다. 안태준 부사장은 동 호텔 사업이 구체화되는 시점인 2015년 3월 3일 유엠피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20년 1월 10일까지 약 5년간 활동했습니다. 안태준 부사장은 유엠피주식회사에서 5년간 사내이사로 활동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에도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며 그 사례는 현재 확인 바에 따르면 두 건입니다.

재단법인 성남산업진흥원이 그 첫 번째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재임기간 8년 동안 이사로 등재된 재단법인입니다. 안태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은 성남산업진흥원에서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4년간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업체인 유엠피주식회사에서 사내이사로 활동한 기간과 겹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9년 8월 경기도시공사 북부본부 본부장으로 최초 임명될 당시에도 유엠피주식회사 민간업체의 사내이사로 활동 중이었습니다.

왜 백현지구 관광호텔 사업에 연관이 있는 유엠피주식회사에 그토록 애착을 갖고 있었는지,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민간업체의 사내이사로 활동했는지 그 이유에 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현지역 관광호텔은 시작단계부터 시유지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개발계획 용역 의혹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9년 호텔부지 터파기 공사 중에 발생한 불법 폐기물 처리비용 58억 원 예산에 대해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LH 경기지역본부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어떻게 그 예산을 처리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성남시와 베지츠종합개발 간 체결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따라 처리한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진행된 개발사업에 측근의 이름이 자꾸 거론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검찰에 촉구합니다. 백현지역 관광호텔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 하루빨리 엄중하고 무겁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