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수원1 출신 이필근 의원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너무도 열악한 경기도교육청의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에 대해  예산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이란?
먹을 것이 없어 끼니도 거르던 광복 이후~70년대 출생해 당시 배움의 기회조차 못받고, 현재 고령(高齡)이 된
성인들의 못 배운 한을 풀고자, 많은 세월이 흐른 현재
배움의 길에 나선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을 말합니다.
또‘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란?
고령(高齡)의 어르신들이 소정의 과정을 마치면,
초등 또는 중등학력을 인정해 주는 교육제도입니다.
현재 이 제도의 실행에 있어 지원 현황을 보면 재정건정성이 높은 경기도가 타 광역지자체와 비교해
성인문해교육 기관들에게 매우 미약하게 예산지원을 하여,
경기도의 평생학습 공정가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예산지원을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으며, 
교육은 인간의 성장, 사회경제적 발전,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초능력이며, 모든 국민이 가져야 하는 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기본법 제8조 1항에
초등교육 6년과 중학교육 3년은 의무교육이며,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1조 3항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의 20세 이상 인구 중 중학 학력 미만
저학력 인구는 약 554만명(14%) 이며,
이중 경기도의 저학력 인구는 약 101만명으로
전국 저학력 인구의 18%를 차지하여
전국에서 첫 번째로 많음에도, 지원 내역을 보면
매우 미약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 과정의 지원내역은 어떠한지? 화면의 자료2를 봐주십시오.
자료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경기도 외의 6개 광역지자체별 교육청은
강사비로 초등과정 720만원, 중학과정 350만원씩을
기관운영비로 300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초등·중학과정 공히
운영비 지원은 아예 없고, 강사비로 겨우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을 뿐 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 지원예산이
2019년에 무려 19억 5천 5백만원인데 비해,
인구수가 월등히 많은 경기도의 경우
서울의 1/10 수준인 2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경기도의 1/3에 불과한 부산시도
경기도의 2배가 넘게 지원함을 감안할 때
이는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도 화면의 자료3에서와 같이
경기도는 민간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저학력
비문해 성인학습자들을 위해
서울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국에서 최다
학력인정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원제일평생학교(전. 수원제일야학)에서 10년째
중등부 검정고시반 사회교사로서,
배움에 목마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본 의원이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께 건의드립니다.
지금도 배움의 기회를 놓친 수많은 학생들이
늦은 밤까지 졸린 눈을 비비며 공부하고 있으며,
본인 돈을 써가며 봉사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경기도 관내에서 실시 중인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타 광역지자체의 경우처럼
강사비의 경우 수업시수(초등 240차시, 중학 450차시/ 3만원)에 준하는 실비 수준으로의 확대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기관운영비 (300만원/기관당)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그에 소요되는 재원은 자료4와 같이
약 10억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 프로그램은
의무교육 차원의 교육으로부터 소외 받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우리 사회는 교육으로부터 소외받지 않아야 진정한 공정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의 31개 시군, 51개 기관에서 초등과정 86개, 중학과정 52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나 지방정부의 책임을
민간영역에 맡기고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 프로그램을 지정하고 운영하며,
학력을 인정해 주시는 교육감님께서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 프로그램의 지원금 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