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파주 출신 김경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차원의 자율적이고 선순환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역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은행의 설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하여 기존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부재 및 도덕적 해이의 심각함이 노출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공공은행과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금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1998년 6월 29일 경기도에 기반을 둔 경기은행이 퇴출되었으며 그 이후로 경기도는 지방은행이 부재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방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 서민대출 등 적극적인 지역금융활동을 통하여 나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내총생산은 2019년 기준 전국 대비 24%임에 반해 금융과 보험업의 비중은 15%에 불과하고 금융자산의 축적과 금융구조의 선진화를 나타내는 금융연관비율도 전국 평균 2.88인 데 비하여 경기도는 2.10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방은행 부재로 인한 경기도 지역금융활동은 위축된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서민의 금융소외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 6월 말 기준 평균 대부금리는 30.8%에서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로 2020년 상반기 기준 17%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서민들의 금융수요 증대로 제도금융과 고금리 사금융 사이의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도지사께서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갚지 못한 돈을 대신 갚아야 하는 저신용자에 대한 고금리 정책을 언급하시며 담보도 신용도 없는 수백만 명에게 연 20%가 넘는 고리로 평균 900만 원대의 돈을 빌려주고 있는 대부업체를 강하게 비판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도지사께서는 서민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대출을 제안하셨고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도지사님의 기본대출에 찬성한다는 긍정적 답변을 하였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누구나 1,000만 원 내외의 금액을 낮은 이자로 장기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 시중은행 중 사회에 갓 진출한 청년이나 저신용자 등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줄 곳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런 시중은행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만나본 은행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은행의 이윤추구 외에 우리 공동체의 특혜를 받고 있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에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우리는 언제까지 시중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의 사회적 책무를 기다리기만 하겠습니까? 기존 우리 금융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는 국민의 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의원은 경기도가 직접 공공은행을 설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행법상으로 주민복리에 관한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이므로 경기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신용대출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가 동원 가능한 경기신보, 주민센터 등 공공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최근 화두로 부상되고 있는 시점에 경기도 금융업의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은행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공공은행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적자금을 형성하고 또 그 자금이 경기도민에게 시중은행 1등급 수준의 이율로 대출됨으로써 서민경제의 숨통을 틔워 주고 금융민주화의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은행 영업을 통한 수익이 다시 지역경제와 경기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됨으로써 주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 관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카카오뱅크의 예를 든다면 빅데이터 시대에 엄청난 데이터를 선점할 수 있는 가칭 경기도 공공은행은 중장기적으로도 시중은행을 능가하는 사회적 은행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경기도 공공은행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기본대출 실현을 통한 금융민주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공공은행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