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남 출신 이제영 의원입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화천대유 하십시오. 요즘 대장동 게이트로 나라 전체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민간에게 폭리를 안겨준 단군 이래 최대의 특혜사업이냐, 공익 환수사업이냐를 놓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또한 유동규가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냐, 아니냐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분발언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의 문제점, 성남시 개발사업 의혹과 유동규가 왜 측근인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유동규는 2009년 분당 리모델링 정책세미나에 이 시장과 함께 참석했고 2010년 선거에서 한솔아파트 조합장으로 이 시장 선거를 도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선거 당시 이 시장은 지킬 수 없는 공약인 리모델링기금 1조 원 조성을 내걸고 유동규는 공공지원 홍보로 시장 당선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이 지역의 여론입니다. 이 시장이 당선되고 유동규는 임용자격이 문제되지만 채용기준 중 특별한 사유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설계사무소 3년 경력과 리모델링 조합장 이력을 특별한 사유로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를 보면 설계사무소 3년 경력도 2개월 정도 운전기사로 일한 것이 다라는 것입니다. 본부장 임용 이후 유동규는 시장보다 더한 권한을 갖고 근무했다는 것이 당시 직원들의 증언이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적도 있었습니다. 내부규정을 바꿔 본부장 이상은 지문인식 대상에서 제외시켜 아예 출퇴근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도 가장 큰 의혹으로 구속된 사람도 유동규입니다. 대장동 개발은 수익 원천이 공공에 있는데도 일부 지분의 화천대유와 관련자들이 7,000억 원의 수익을 쓸어 담은 것이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입니다.

대장동 사업에 출자한 민간사업자 7곳 가운데 지분이 가장 적은 화천대유가 우선 공급택지를 모두 차지한 것이 특혜라는 지적입니다. 화천대유를 제외한 민간사업자들은 모두 금융회사입니다. 은행법 등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주택사업은 화천대유만이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제 이 지사는 관리책임을 인정하며 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 못 해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공익이 주도하여 민간에게 최대의 이익을 안겨주도록 설계해 놓고 유동규가 구속되니까 관리책임을 말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 아닙니까?

(「똑바로 얘기해!」하는 의원 있음)

이재명 지사께서 당당하다면 특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현지구 호텔사업 특혜입니다. KBS에 보도된 두 차례 내용을 보면 2015년 성남시는 분당구 정자동 소재 시유지 5,700평을 부동산 개발업체 A사와 수의계약을 맺고 30년 대부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부지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B사가 맡고 이 업체와 같은 A사가 수의계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몰랐다고 말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상 모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행정적 절차도 무시하여 특혜를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직 성남시 산하기관 사내이사로 있던 안 모 씨가 해당 연구용역업체 사내이사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경기도 공공기관 고위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억 원대의 소규모 회사가 2,200억 원의 대형사업을 위해 시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또한 유동규가 도시개발공사 재직 시 추진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인근 낙생공원 개발사업입니다. 공모지침을 보면 대장동 개발사업과 사업 추진내용이 아주 흡사합니다. 민간사업자 공모사업 설명회 공고를 한 후 사업시행을 갑자기 취소하였습니다. 당시 모 언론에 수상한 공모지침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환수사업이라고 자랑하면서 대장동 개발면적과 비슷한 낙생공원 개발사업을 왜 중단했을까요? 의혹이 가는 대목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지사로 당선된 뒤에도 유동규를 경기관광공사 채용기준을 바꿔가며 사장에 임명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측근 아니면 누가 측근일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1,380만 도민 여러분! 내년 대선은 코로나로 망가진 경제를 회복시키고 집값 안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 회복, 청년들의 심각한 실업난 등 막중한 현안을 해결해야 할 국가의……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운이 달린 선거입니다. 지혜를 모아 깨끗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주인공은 경기도민이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