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만식 도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성남 출신 도의원으로서 성남 출신 이재명 도지사님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대 개원 후 경기도의회에서 소모적 정쟁은 사라졌습니다. 여야가 합리적으로 정책을 논의했고 함께 민생을 고민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여야를 따지지 않고 한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지난 본회의에서 과거로 돌아간 듯한 부끄러운 모습이 재현되었습니다. 확실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만 하는 구태가 재현된 것입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SNS 등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막연한 추측, 근거 없는 소문의 뒤에 숨어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선7기 3주년 도정여론조사 결과 도민 74%가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코로나 방역, 재난기본소득 등 이재명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정책들에 대해 도민의 절대다수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표한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성남시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사실확인도 없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다른 부분도 관심 가져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성남 출신 의원으로서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팩트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사업은 결코 실패한 사업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역대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에 따르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간 전국의 도시개발사업 완료 건수 총 241건 중 개발부담금이 징수된 사업은 10건, 개발부담금 총액은 1,768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거둔 수익 5,503억 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에 의하면 2010년 6월 LH가 추정한 대장동 개발이익은 459억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판단 덕분에 성남시는 12배에 달하는 이익을 환수했습니다. 법과 제도의 부재, 경험 미숙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는 공익을 극대화하는 창조적 행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조건의 변화를 무시하고 민간개발업자의 수익이 예상보다 커진 결과만을 근거로 비난하는 것은 부정적 국민감정만을 부추겨 사회적 갈등만 야기하는 행위입니다. 만일 민간개발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그들의 수익이 커진 것이라면 그것은 검경의 수사를 통해 밝혀내고 처벌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초 공영개발로 계획된 것이 민관개발로 변경된 사항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성남시가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대장동 공공개발을 막아 민간 토건세력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려고 했던 주체는 바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었습니다.

2010년 6월 LH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철회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압박이 원인이었습니다. 2010년 7월 이재명 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는 대장동 공영개발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했지만 당시 성남시의회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이들은 민간개발을 주장하며 공영개발을 방해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은 2011년 11월 22일에 부의되었으나 세 번에 걸쳐 부결되었고 결국 1년 6개월이 지난 2013년 2월 28일에야 겨우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의회 새누리당의원협의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같은 해 7월 13일 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고 난 후에야 겨우 차선책인 민관공동개발사업이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야권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개발 초기에 진행된 대장동 개발 뇌물수수 수사로 처벌받은 사람들 또한 민간개발을 추진한 당시의 여권인사와 토건세력들이었습니다. 검경 수사가 진전될수록 이런 현상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것임을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되었습니다. 때문에 역대 최고의 개발이익 환수를 기록했음에도 국민감정이 용납하기 어려울 수준으로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의 수익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관련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개발이익의 소수독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지금은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무분별한 의혹제기가 난무하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산적인 논의와 합리적인 정책 마련에 경기도의회가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